[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하던 차에 40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3일 새벽에 국회를 통과했다.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과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상을 둘러싸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부, 여야가 심각한 대치국면을 보이면서 올해 예산안이 순탄하게 국회 문턱을 넘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국정이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는 시국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인 예산안마저 표류하고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인세율까지 오른다면 국정에 난맥상이 예상되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법인세율 인상은 철회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16년 만에 40%대로 높이면서 올해 증세전쟁을 마무리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8600억 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했다. 이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정국'으로 초래된 경제 불확실성을 한 가닥 걷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내년 예산은 386조7000억 원 규모인 올해 예산보다는 14조 원가량이 늘어난 슈퍼 예산이다. 미국의 2017년 국방예산이 714조 원에 달하니 한 국가 예산 치고는 초라한 수준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이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25%에 육박하고 국가 예산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2001년 예산이 100조 원을 넘어서고 10년 만인 2011년에 300조 원을 돌파하더니 다시 6년 만에 100조 원이 늘어났다.

예산의 규모가 커지면서 갈수록 국가부채가 쌓이고 있는 점이 문제다. 국가부채는 예산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 2001년 이후 5.6배나 증가해 내년에 68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7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 40%를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산 씀씀이는 늘어나는 대신 GDP 증가속도는 더디니 계획대로 잘되지 않는 것이다.

참고로 2011년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2.6% 정도에 그쳤다는 것을 감안하면 몇 년 안에 50%를 넘기는 것도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예산 증가 속도를 늦추고 국가 채무 비율을 낮추기 위해선 불요불급한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곳에 지출을 줄이는 대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소리다.

정부 지출이 눈먼 돈처럼 줄줄이 세지 않게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예산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낭비 없이 썼는지를 검증하는 결산 과정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결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은 잘 들리지 않는다. 특히 내년에 보건·복지·고용에 129조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 실업자, 저소득 가구가 최저생활을 넘어 필요한 생계유지는 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 우리 경제가 정국의 혼란 속에 상당히 나빠질 것으로 걱정하는 소리가 많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와 정부는 심혈을 기울여 예산 지출과 세금 징수에서 누수를 방지해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여기에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꼭 써야 하는 곳에는 자금이 잘 집행되도록 독려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