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피플칼럼
대통령 탄핵...경제 불확실성 해소 계기 돼야경제 국정 농단 없애면서 경제 재건에 최우선 역점 뒀으면..
김완묵 기자  |  kwmm307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2.10  08:53: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대한민국 국회가 9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또 한 번의 중대 사태를 맞았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이 뽑은 지도자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정국의 불안정은 절정을 향해 치달을 게 뻔하다.

다만 2004년과는 달리 국민 절대 다수가 탄핵을 바라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를 대변해 처리한 만큼 정국의 불투명한 안개를 한 가닥 걷어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을 경우에 초래됐을 정국 불안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불안감은 남아 있겠지만 국민과 여야정이 힘을 합쳐 정국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면 올겨울 한국 정치의 온도계가 마냥 영하권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박 대통령이 지난 한 달반 가량 거의 식물 대통령으로서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는 점에서는 청와대를 향한 촛불민심의 격앙된 마음도 한층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기대해 본다.

일부 증권시장 전문가는 탄핵이 압도적으로 가결되면서 올겨울 '산타랠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가 뜨거운 가슴으로 먹고 사는 존재라면 경제는 차가운 머리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견 이해가 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미국 증시 다우지수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덕에 1만9000선을 넘어 2만선을 넘보고 있는 순간에도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철저하게 세계 증시와는 소외된 체 박스권 장세를 연출해왔다.

이는 촛불정국으로 초래된 정치의 불안정성이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탄핵 정국으로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4분기 GDP 성쟝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무게를 더했다.

이제 국민과 여야정은 촛불과 탄핵 정국으로 유발된 정국 불안정을 최소화하는 노력에 힘을 합쳐야 한다. 탄핵 불발이라는 위험은 제거됐지만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짧게는 1월 말, 길면 6월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중간으로 잡아 3월 처리가 된다고 가정해도 대선 등을 감안하면 새 정부가 탄생하기까지 6개월 정도의 정책 공백이 예상된다. 하루가 다르게 세계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6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이제 성숙된 국민의식을 여야정이 받들어 경제 불확실성은 걷어내고 우리 경제가 세계의 흐름에서 소외되거나 낙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체제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유일호 경제 부총리 체제로 힘을 모아 빠른 결단을 통해 경제 난국을 푸는 권한과 책임을 맡겨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 현안과 관련해 빈틈없이 대응하는 것은 물론 위기조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는 여야정 협의체를 긴밀하게 가동하면서 정부 정책 집행에 협력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한다. 아울러 정부는 최순실의 경제 농단과 같은 정경유착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가칭 '최순실 특별법', '준조세 특별법'과 같은 입법장치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나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정격유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 시계추를 선진 경제로 나아가게 하는  정경 분리를 위한 입법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를 기대해 본다.

 

 

<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완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미국증시, 바이오 · 금융주 '껑충' vs 페이스북 · 반도체 '하락'
2
정부 규제 임박... 한국 비트코인 광풍 누그러들까
3
비트코인 폭등 vs 국제 금값 추락..."금 팔고 비트코인 몰려"
4
달러 상승 끝 · 엔화환율 고공행진 vs 유로 반등...왜?
5
현대車 3인방 · 삼성전자 하락 vs 셀트리온 3인방 · 삼성바이오로직스 급등...왜?
6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 앞두고...파라다이스 · 호텔신라 · 아모레퍼시픽 왜 추락?
7
美 고용 훈풍 속...달러가 모든 통화 제압, 엔화환율 또 껑충
8
한국 자동차 산업, '노사 경쟁력' 추락이 아쉽다
9
"미국 금리인상하면 한국 등 이머징 마켓 주목받을 것"
10
"파라다이스, 복합리조트 성장잠재력 등 주시"...다이와
굿모닝 경제 뉴스
"EU차원 비트코인 규제 필요"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위원인 에발트 노보트니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앞으로 글로벌 자산시장 변동성 주시해야
미국증시, FAANG · 반도체 다시 추락...
애플 · MS가 미국증시 견인했다
Hot 클릭 뉴스
우리 형제를 살아있게 해준 동네병원
약수동 4거리에 빵집이 하나 있다. 예전에는 소아과의원이 있던 건물이다...
전기차 수요 급증 속 금속시장 격변 조짐
천천히 가는 여행을 떠나자
내년 3월21일... 한미 금리역전 D데이
신문사소개기사제보오류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중구 동호로10길 8 새마을빌딩 3F  |  대표전화 : 02-565-7276  |  팩스 : 02-2234-727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2162  |   등록일 : 2012년 6월 18일  |  발행일 : 2012년 7월 5일
(주)초이스경제  |  발행인 : 최원석  |  편집인 : 장경순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이미애
Copyright © 2012 초이스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hoic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