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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 살길이다 2] 현오석 부총리가 동네북 된 이유는
[구조조정이 살길이다 2] 현오석 부총리가 동네북 된 이유는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3.07.1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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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발 경제 먹구름 몰려 오기전에 '부실기업 구조조정'서둘러야
한국경제가 소리 없이 위기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돈풀기정책) 축소까지 기정사실화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채권수익률(금리)이 급등하고 거래도 마비되면서 금리 이상급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한계기업과 서민가계에 큰 주름살이 가해지고 있다. 특히 STX를 비롯, 그간 채권발행으로 연명하던 크고 작은 그룹들이 대거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줄도산 위기에 처해지는 등 국가 경제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부실기업, 부실 가계 구조조정이 가장 다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실 구조조정이 왜 다급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나라경제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지를 시리즈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2]현오석 부총리 동네북 된 이유는?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둘러싼 각계의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그를 바라보는 현 정부 실세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현오석 부총리가 이끄는) 현 경제팀이 너무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조차도 다음날 “부동산 취득세 문제로 각 부처가 옥신각신 이견을 보이는 모양인데 부총리가 컨트럴 타워를 맡아달라”고 주문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오죽 답답했으면 대통령까지 나서 ‘컨트롤 타워’ 운운했겠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정부는 집권을 시작하기 무섭게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했다.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말 그대로 ‘컨트럴 타워’가 되어 가라앉는 나라경제를 살려내라는 의미에서였다. 게다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각 부처를 휘어잡을 수 있는 막강한 ‘예산권’까지 쥐고 있어 그의 말 한마디면 그야말로 누구하나 거역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런데 그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현 부총리가 정권 주체들로부터 “안이하다‘는 평가나 듣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회 청문회 때부터 제기됐던 현부총리의 ’카리스마 부재’문제가 현실로 드러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를 두고 ‘대가 약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최경환 대표나 박 대통령이 지적은 안했지만 현오석 부총리가 가벼이 여겨선 안되는 일이 또 있다. 바로 거대 부실기업 구조조정문제다. 1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STX가 쓰러져 표류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채권단에만 맡겨 놓은 채 팔짱만 끼고 있다. 이정도의 거대기업이 쓰러졌다면 과거 같으면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은 물론 청와대 경제수석, 기획재정부장관이 총 동원돼 테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비상플랜을 짜면서 긴급대응을 하곤 했을 텐데 현 정부에선 이에대한 메아리가 없어 걱정이다. 경제부총리나 경제수석 그 누구의 입에서도 STX문제를 힘주어 거론하는 걸 보지 못했다.
 
게다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미국 통화당국이 양적완화(돈풀기정책)를 축소하려는 마당에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채권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는 형국 아닌가. 자칫 하반기 중 미국 양적완화축소가 가시화돼 한국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채권발행 여건이 더 나빠져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는 재벌그룹 한 두개가 더 쓰러지면 그야말로 한국 경제는 멘붕(멘탈붕괴)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뿐 아니다.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마저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여파, 수출부진 등으로 한동안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렇듯 우리가 의지하던 거대 시장이 모두 우리에게 대형 악재를 안겨줄 형국인데 우리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기 이를 데 없다.
 
그 뿐 아니다. 우리의 가계 부실은 또 어떤가. 가계 빚 1000조원 시대를 맞아 부동산 침체까지 겹쳐 가계 부채대란이 그 어느 때보다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극빈층을 배려하는 특별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들 가계 빚쟁이들 또한 부실기업과 마찬가지로 향후 미국발 악재나 중국발 악재가 겹쳐 금리라도 급등하는 날이면 그야말로 곡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자부담을 감내하지 못해 쓰러지는 서민가계가 속출할 수도 있는 위험한 국면이다.
 
그러면 이들 부실기업, 부실가계의 좌초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건 바로 먹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이들의 체력을 보강해 주는 것이다. 부실기업, 부실가계에 대해선 추가 부실요인을 하루 빨리 제거해 새로운 생존기반을 마련해주고, 이같은 선제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최소화할 경우 우리 경제는 그 어떤 대외악재에도 굳건히 버틸수 있는 까닭이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각계가 현오석 부총재로 하여금 좀 더 다부진 경제 정책을 요구하는 것도 이처럼 우리 경제에 많은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현 경제팀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관련, 김광수 경제연구소는 “현 정부는 가계부실문제 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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