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트럼프 경제 정책의 핵심은 법인세 인하"

▲ 사진=트럼프 페이스북 캡처

 

[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구상하는 세제개혁은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세와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과 자본을 국내로 U턴시킨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법인세 인하로 기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의 현행 법인세율은 39%(연방 법인세율 35%에 주정부 세율과 지방세율을 합한 수치)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연방 법인세율을 15%로 낮춘다면 S&P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이익은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연방 법인세율이 25%로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 이 경우에도 S&P500 기업의 이익은 8%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법인세를 인하하면, 그동안 높은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자본을 해외에 유보해둔 기업들이 미국 내로 들여오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리서치 전문연구소인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현금이 2조5000억 달러로 미 국내총생산(GDP)의 14%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스티븐 므누친은 “취임 90일 이내 최대 규모의 세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개혁안은 또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전면 비용처리를 허용하는 대신 순이자 비용 공제는 폐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비투자비용을 전액 비용처리할 경우 S&P500 기업의 이익은 단기적으로 5~10% 증가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추산했다.

개혁안에 들어있는 목적지 기준 과세제도가 시행된다면 수출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입이 많은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새 제도가 WTO 규정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미 의회 내 반발이 적지 않아 국회 통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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