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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의 해...포퓰리즘 이겨내야 경제도 거듭난다최순실 사태 교훈 삼고 & 포퓰리즘 외치는 정치인은 경계해야
김완묵 기자  |  kwmm30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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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1  08: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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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병신년(丙申年) 마지막 날인 31일에 열린 촛불집회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丁酉年)이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힘차게 비상을 했다. 아침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듯, 올해는 지난해 병신년(丙申年)에 주어졌던 많은 숙제들을 잘 풀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슬기롭게 열어가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탄핵정국을 마무리하고 새로 탄생하는 정권은 침체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빈부격차 해소, 청년 취업-복지 향상 등 국민의 소망을 잘 풀어내야 하는 숙명을 타고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만간 막이 오를 대선 정국은 수많은 잠룡들이 이런 과제를 잘 풀어내겠다는 다짐을 하며 조금이라도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달콤한 정책들을 쏟아낼 것이다. 그저 표 하나 살려고 구걸하는 정책들은 자칫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장만 요란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념의 문제를 떠나 대선 후보들이 얼나마 진정성을 담아 합리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을 제시하는지 꼼꼼하고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말에 실은 경제 칼럼에서 지금 지구상에서는 포퓰리즘이 득세하면서 자본주의가 살아남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1942년에 조셉 슘페터가 자신의 저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에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등 그럴 듯하게 포장된 사상들에 밀려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걱정했는데, 이제 정말 종착역에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다.

자본주의는 슘페터의 우려에도 오랜 생명력을 지니며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을 퇴치하고 세계 경제 발전을 이룬 원동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슘페터는 독일 나치스의 압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 미국의 시민권을 얻은 대표적인 자본주의 경제학자다. 당시 경제학, 사학, 사회학을 아우르며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기술 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 등을 주창해 자본주의 발전에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슘페터가 걱정했듯 현재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국가 개입주의(state activism) 강화로 인한 기업들의 무기력함, 대기업과 소기업의 격차 확대로 인한 대기업 편중 현상, 창의적인 개인 사업가들의 쇠퇴로 인한 경제 역동성의 상실, 민주주의 역기능에 의한 포퓰리즘의 득세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그리스의 사상가인 플라톤이 우려한 대의정치의 역기능이 포퓰리즘이라는 망령으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플라톤은 당시 시민들은 순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하루하루 맛나게 살아가는 것을 즐긴다고 지적했는데 지금의 대의 민주정치는 과도한 지출을 통해 국민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며 장기 투자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종전 이후에 세워진 국제질서의 토대를 빠르게 파괴하고 훨씬 더 불안정한 세상을 만드는 포퓰리즘이 부상하고 있다. 포퓰리즘이 갖는 여러 위험 중 하나는 포퓰리즘은 스스로 강해진다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그럴 듯해 보일 만큼만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포퓰리즘은 스스로의 실패를 기반으로 성장해 나간다.

이에 대응해 투자를 늦추거나 혹은 자금을 해외로 옮기면서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기업들을 괴롭히거나 뇌물 공세를 펼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경기침체가 포퓰리즘을 낳았기 때문에 포퓰리즘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우리 경제에서도 이런 조짐은 얼마든지 포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그렇다. 기업들을 옥죄거나 약점을 파고들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정치 집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운 셈이다. 더욱이 국가 예산이나 기업 금고를 노리는 정치집단은 공무원 집단과 결탁해 더욱 정교한 시도를 하도록 진화하면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김영란법도 따지고 보면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가미되면서 좋은 취지보다는 혼란을 부채질한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초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계획이 정치권으로 넘어오면서 그 대상이 크게 넓혀지고 목적은 좋지만 국민들 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하며 서민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임금을 3.5%나 올리며 경제 불안과 침체 속에 '도덕 불감증'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표를 원하는 정치권에서는 '입도 뻥긋' 못하는 지경이다. 선거기간을 이용한 공무원 수 늘리기, 임금 인상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중의 선심을 살려는 포퓰리즘은 이를 외면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포퓰리즘적 정치 행태는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을 늘리는 요소가 될 것이다. 한층 빨라진 시점에서 치러질 이번 대선에서는 아무쪼록 긴 안목을 보고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어루만질 정치집단을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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