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6일 '외은지점 선물환포지션 규제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이란 주제의 'KDI 현안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시 국내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 

 

글로벌 금융위기시 원달러 환율은 평상시보다 44%, 단기적으로는 약 38% 평가절하됐다. 리만사태로 3개월만에 외은지점은 261억 달러의 단기외화자금을 회수했고, 국내은행은 단기차입이 갑자기 중단돼 228억 달러의 외환자금을 순상환했다. 

 

이에반해 2011년 남유럽 위기때는 최대 변동폭이 10% 미만에 그쳤다. 

 

보고서는 "2011년 위기는 국제금융시장 충격의 규모가 작았고 국내 시중은행의 선제적 외화유동성 확충 노력으로 외화자금시장이 안정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의 구제금융 신청후에도 외환자금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고서는 이는 외은지점에 대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실례로 지난 2010년 하반기 과도한 대외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선물환포지션 한도규제'는 대외 차입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외화자금시장 및 외환시장의 거시적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유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입당시 선물환포지션 한도액은 국내은행의 경우 50%, 외은지점은 250%로 지정됐다가 2011년 하반기 200%로 하향조정된 바 있다. 

 

보고서는 "규제가 효과를 내면서 외은지점의 과도한 단기 차입이 억제되고 국내은행의 위험노출이 축소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며 "이로인해 외은지점의 통화 외환스왑의 주요 거래상대방인 국내은행의 단기 외화채무가 축소돼 국제금융시장 충격 발생에 따른 위험의 전이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의 유럽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안정적 외화자금 조달은 경제 성장 및 금융시장 안정화에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도입된 '선물환포지션' 규제로 외화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질 순 있지만 외화자금시장과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중장기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과도한 단기 자금 유입은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시 과도한 유출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거시건전성 규제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응해 중장기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수 선임연구원은 "유론존 재정위기가 국내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는 물론 국내 시중은행의 자산건전성, 외화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며 "이는 대외적 금융충격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