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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경기 살리려면 금리인하 말고 세금환급해라"
장경순 기자  |  sixyell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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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7  1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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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경기를 살리는 방법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자신들은 정책여력이 고갈됐으니 서로 상대방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끈해서 “아직도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며 그만 선을 넘은 발언을 한 적도 있다.

그러나 금융연구원은 현재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한은의 통화정책과 기재부의 재정정책 모두 효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한은과 기재부보다 국세청이 나설 것을 제안했다. 세금을 환급하자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의 박춘성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7일자 금융브리프 ‘금주의 논단’에서 세금환급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정책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부터 의구심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금 이자가 줄면 소비를 늘리리란 기대로 금리를 낮춰도, 실제로는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더욱 늘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11년 81%에서 2015년 72%로 낮아졌다.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유휴설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금리 하락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설비투자가 2016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했다”며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자금조달비용(금리)이 하락해도 설비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의 영역인 재정지출 정책에서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박 연구위원은 밝혔다. SOC 투자는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나 커다란 전·후방 연쇄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1990년대 이후의 SOC 투자가 가져온 경제적 효과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효과를 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와 달리 세금환급은 정책효과를 볼 때까지의 시차가 짧고 시행과정의 비용도 적다고 박춘성 연구위원은 제시했다.

통화정책의 시차는 최소 6개월이고, SOC 투자는 건설시작부터 완공, 그리고 이후까지 시차를 헤아리기 힘들지만, 세금 환급은 3개월 이내에 환급액이 소비에 이용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2008년 2분기 중 국내총생산(GDP)의 2.2%를 세금 환급했고 3분기에는 0.4%를 환급했다. 소비자지출 조사에서는 환급액의 50~90%가 소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미국만의 상황이고 한국에서는 저축으로 남게 된다고 해도 효과는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가계 부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환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일회성 정책이기 때문에 재정 악화의 규모는 제한적이다. 박춘성 연구위원은 “특히 최근 들어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세수 규모가 예상을 초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금환급 정책의 도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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