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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세금 쥐어짜기' 비판 반년후 '세금 환급' 주장 제기돼
장경순 기자  |  sixyell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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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8  2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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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바른정당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정치권에 새로 등장한 바른정당이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여야를 가르는 기준이 정부에 대한 견제의 정도에 있다면, 이 당 소속 상당수 의원은 이미 지난해 총선 직후부터 전혀 손색없는 야당의원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때는 ‘최순실 파동’이 아직 터지기 전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상상도 하기 힘들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유승민 이종구 등 주로 경제전문 의원들이 ‘제2의 IMF 위기’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과 함께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혜훈 의원은 이보다 4개월 전에 정부에 대해 “세금 쥐어짜기를 하고 있다”고 맹공격을 퍼부었다. 야당의원에게서도 보기 힘든 격한 표현을 쓰더니 대통령 탄핵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정말로 야당의원이 됐다.

이혜훈 의원이 ‘세금 쥐어짜기’를 비판한지 반년이 지나, 국책연구기관이 세금 환급을 경기회복 수단으로 제시해 관심을 집중시킨다. 쥐어짜는 세금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산층 이하의 세금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난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곳은 금융연구원이다. 금융연구원의 박춘성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금융브리프 최신호인 7일자 금주의 논단에서 경기진작 방법으로 금리인하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보다 세금 환급을 제시했다. (본지 7일자 관련기사: 금융연구원 "경기 살리려면 금리인하 말고 세금환급해라")

이혜훈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부족한 세금을 메우려는지 세무조사가 너무 많아 죽겠다는 기업인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떨어졌는데 세수는 작년보다 20조 원이 늘었다”며 “이렇게 쥐어짜기로 얻은 자금으로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이냐”고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따졌다.

금융연구원의 7일자 논단에서 박춘성 연구위원은 이혜훈 의원과 비슷한 언급을 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세수 규모가 예상을 초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금환급 정책의 도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는 거꾸로 가는데 정부의 세금 수입이 늘어나는 기현상에 대해 그 역시 주목한 것이다.

이혜훈 의원은 지난해 6월 문제제기를 할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구인 강남권 유권자들로부터 “남편이 부인에게 생활비를 넣어주는 통장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많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춘성 연구위원은 이 의원과 달리 세수 증대를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를 환급해 경기진작의 방편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효과를 보려면 6개월 이상의 시차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효과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지적되는 반면, 세금 환급은 즉각적인 효과가 날 뿐만 아니라 소비 진작이나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제시했다.

거시경제 분야 주요 국책연구기관인 금융연구원에서 제기된 주장인 만큼 향후 정책 반영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통령 선거를 즈음한 시점이어서 ‘선심 정책’ 시비가 발생할 소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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