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통하면 돼...미국은 환율제재 통해 중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듯

▲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중국에 환율 조작국 딱지를 붙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10일(한국시각) 블룸버그는 “미국이 중국에 불법 환율 조작국 조치를 내리는 것이 전혀 승산 없는 게임은 아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2001년 이후 중국이 무역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위안화를 조작한 점에 대해 맹렬히 비난한 첫 번째 미국 대선 후보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취임 후 이 같은 환율 조작국 지정 위협을 완수할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BoA 메릴린치 홍콩 지사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헬렌 챠오와 그의 동료들은 최근 리포트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미국 스스로 뿐만 아니라 무역 상대국에 피해를 끼칠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주체가 백악관이 아니라 미 재무부이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면서 “트럼프는 한때 아시아 경제 대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이 비록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지만 대통령 권한으로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는 실제로 매년 4월과 10월, 연간 2회씩 외환 리포트 발표를 통해 주요국 환율 정책을 경고하곤 하는데 이를 통해 중국을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2016년 11월까지 총 3190억 달러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챠오와 그녀의 팀은 “미국이 중국을 통화 조작국으로 지명하는 주된 목적은, 최소 비용을 들여 중국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로 다시 복귀시키는 일일 것이다”고 진단했다.


[기사 정리=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기사 도움말=골든브릿지증권 이동수 매크로 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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