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금융연구원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는 금리인하와 같은 거시정책이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섣불리 적극 대응하겠다고 나설 것이 아니라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금융연구원은 강조했다.

금융연구원의 임진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금융브리프 최신호인 7일자 금융포커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같은 거시경제연구실의 박춘성 연구위원도 같은 일자 금주의 논단에서도 금리인하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같은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세금 환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을 거시경제연구실이 두 개의 보고서를 통해 함께 강조하고 있다.

임진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대비 6.1 포인트 하락한 95.8에 머물렀는데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 10월과 유럽재정위기 기간인 2011년 3월을 제외하면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말 ‘김영란법’ 시행에다 ‘최순실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 불안이 2~3개월 지속됐으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상밖의 결과를 만든데 다른 것이라고 임 연구위원은 밝혔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돼 가계는 소비보다 저축을, 기업은 투자보다 내부유보를 늘리게 된다.

정부는 적극적 거시경제정책으로 경기를 안정시키려는 유인을 갖게 되지만, 이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이 임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브레이너드의 보수주의’라는 학문적 개념을 인용하며 “정책당국이 경제교란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의 크기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면 적극적인 대응보다 신중한 접근이 최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의 금리 인상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의 영향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후 글로벌 교역과 금융시장 환경 변화는 장기간의 대외 불확실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임 연구위원은 따라서 추경과 기준금리 변경과 같은 거시경제정책은 불확실성의 원천과 지속기간, 경제주체들의 기대형성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