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최순실 국정 농단을 파헤치고 있는 특별검사(이하 특검) 팀이 재벌 총수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SK 최태원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조사여부가 새로 주목받고 있다.

재계 일각에선 한국의 경제전반이 여러 불확실성으로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재벌총수들이 잇따라 수사를 받거나 구속될 경우 경제가 더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재벌 총수들을 대상으로 엄정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는 급기야 “재벌 총수 구속”이라는 구호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또한 YTN 국민신문고와 리얼미터가 같은 날 공개한 재벌관련 설문조사(전국 2017명 성인 남녀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42%는 불법을 저지른 재벌에 대해 "오히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뭘 의미하는가. 정의가 우선이라는 얘기다.

재벌 총수가 무더기로 사법처리 될 경우 경제가 위축될 것이란 논리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 비리를 척결하지 않고 이번에도 재벌 총수들만 봐주고 넘어갈 경우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실례로 YTN 설문에 응답한 국민의 66%는 "재벌이 한국의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을 정도다. 그렇기에 촛불집회에서도 “재벌 총수 구속”이라는 구호가 본격 등장한 것이다.

그렇다.

그간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의 재벌들은 많은 수사를 받아왔다. 상당수 재벌 총수가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구속된 재벌 총수들은 사면을 통하거나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대부분 형량을 채우지 않고 조기에 풀려났다. 그러다 보니 일부 재벌 총수에겐 법이 무섭지 않은 세상이 됐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 “재벌 총수 사면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그들도 결국은 재벌총수를 여럿 사면하는 조치를 내놨다. 또한 역대 어느정권을 막론하고 재벌 총수 사면의 명분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재벌 총수에게 법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또한 그러다 보니 재벌들의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이다. 나아가 재벌 봐주기는 결국 우리의 경제 정의를 짓밟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를 오염되게 해 결국은 나라 경제 전체를 좀먹게 하는 요인이 된다.

촛불 민심이 나라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도 “재벌 총수를 구속하라”고 외치는 데는 이런 깊은 뜻이 숨어있다. 언론사 설문에서 상당수 국민은 “재벌이 잘못할 경우 오히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외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더 이상 재벌 봐주기나 특혜가 횡행해선 안된다.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에서 그 적폐가 적나라 하게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도 목격되고 있다.

특검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아주 크다. 잘못한 재벌 총수가 있다면 엄정한 법의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 더 이상 경제 살린다는 근시안적 명분만으로 재벌의 죄를 덮어주는 일은 없길 바란다. 만일 그랬다간 촛불이 재벌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