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부분의 사람이 구속됐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현직 장관 신분 상태에서 구속됐다. 한때 왕실장이라고 불렸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구속됐다. 현 정권 전현직 최고 실세들이 속속 구속되고 있다.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 막강한 특검도 구속시키지 못한 사람이 있다.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다. 온갖 실세들이 구속되는 마당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은 것은 삼성에게도 커다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구속영장 기각이 당장은 삼성에게 안도감을 주었을진 몰라도 더 큰 역풍이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후 국론이 크게 분열되고 있다. 지난 21일 박근혜 퇴진행동 측은 서울 광화문에 다시 모여 “재벌총수 구속”을 외쳤다. 다른 한편에선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맞불집회를 열고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환영”을 외쳤다.

해외 언론도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역풍을 예견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외신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대중의 분노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일부 외신에선 “곧 치러질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벌 개혁에 대한 열망이 커질 것”이라는 진단도 내놨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기각 직후 내놓은 보도에서 “법원 결정이 주말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부패한 재벌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격분시킬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로이터 또한 포털에 올라온 시민의 “법이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의견을 소개하며 “법원의 지난주 목요일(19일) 결정은 야당인 민주당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BC는 “한국 국민들은 재벌의 족벌 경영을 쇄신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며 “만약 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다면 이들의 소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삼성과 일부 언론은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해외에서 삼성의 사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해외 언론들은 오히려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커다란 역풍 가능성”을 전하고 있다.

특검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상당수 국민은 "특검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다. 특검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보강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검은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점을 증명해 보이려 애쓰는 모습이다. 특검이 삼성에 대해 더 많은 죄를 캐낼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처지는 어떻게 될까. 특검 수사와 관련한 중압감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법조계에선 흔히들 말한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고. 그런데 특검은 독이 올라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이후 더 많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국민들도 독이 올라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다른 실세들이 모두 구속되고 있는데 반해 이재용 부회장만 빠져 나온데 대해 격분하고 있다. 심지어 안철수 대선 주자는 “삼성 예외주의”는 척결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국민은 “왜 삼성이 벌인 일 때문에 국민들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훼손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한다. “경영권 승계가 됐든, 지배구조 개편이 됐든, 국민에 피해주지 말고 떳떳하게 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필 조기 대선 국면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문제가 터졌다. 그 파장이 작지 않다. 일부 야당 대선 주자는 “재벌 해체”를 공약으로 내걸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기각이 재계를 안도시키기는 커녕 재계를 더 큰 불안에 몰아 넣을 수도 있음을 배제해선 안될 것으로 보인다. 촛불이 “재벌 총수 구속”을 외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삼성을 비롯한 우리의 재벌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재벌 총수 한사람이 구속을 면했다고 해서 해외 언론들이 삼성이나 한국을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더 이상은 해외 이미지 운운하며 “누구는 구속되면 큰일난다”는 소리는 자제하길 바란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