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중국 정부가 오는 3월 양회를 전후해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증권은 25일 분석자료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 주택시장이 투기목적이 아니라 주거목적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오는 3월 ‘부동산세 도입 확대’와 같은 추가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가 당국자들과의 미팅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부동산세는 일종의 보유세 개념으로 2011년 상해와 총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됐다. 따라서 그동안 가격이 급등했던 10~20개 핵심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그동안 중국 정부는 2000년 이후의 부동산 과열 시점에는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대응했다. 2007년 9월과 2010년 4월의 주택대출 제한, 2013년 5월의 양도차익 과세가 대표적인 사례다.

전종규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에 부동산은 양날의 검과 같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기자금 유입 차단은 중요한 목표지만 부동산 경기의 급랭은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온건한 흐름’을 중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중국 부동산 경기회복이 현실화되면서 중국 GDP와 고정자산투자에 각각 0.6%포인트, 1.2%포인트 지지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올해도 과열이 우려되는 1, 2급지에는 선택적으로 규제하고 3급지 이하는 지원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온건한 수준의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이 보는 이유로는 ▲정부정책의 효용성 ▲투자과열 수준 ▲시중 유동성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애널리스트는 또한 “중국의 올해 부동산 투자증가율은 2015년과 2016년의 중간 수준인 3% 내외가 될 것”이라며 “변곡점에 도달한 만큼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양극화와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경기 흐름 등은 1분기 중국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중국 금융시장은 ‘1~2월 변동성 구간, 3월 이후 점진적인 상승’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