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늘리기 보다 민간 기업 활성화에 초점 맞춰야
[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설 연휴가 끝나가고 있다. 정담을 나누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더욱이 올해는 탄핵 정국으로 많은 것이 혼돈의 와중에 있고 대선의 시계추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어 정치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밥상에 많이 올라왔을 것으로 짐작해 본다. 가족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국의 풍향도를 짚어보는 시간들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설 연휴가 끝나고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민심의 향배를 결정하고 올해 대선 정국을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대체로 올해 대선의 정책 비전은 지난 정권의 상흔을 씻어내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지난 정권의 성장이나 발전이라는 비전보다는 분배와 복지에 방점을 두는 경향이 눈에 띈다. 과거 몇 %의 성장을 추구하겠다든지 하는 성장에 방점을 둔 정책 비전이 사라지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 살도록 하겠다는 비전이 자리한다.
10%의 상위 계층이 민간 부의 50%를 쥐고 90%의 국민이 나머지 50%를 나눠 먹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빈부 격차를 보이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성장보다는 복지에 방점을 찍는 모습은 당연한 현상으로도 여겨진다.
또한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쳤지만 대체로 성장에 방점을 두고 숨 가쁘게 달려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는 특정 계층보다는 나머지 90%도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이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상류계층에서 정경유착이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재벌 총수 가족들이 슈퍼갑의 위치를 쉽게 대물림하는 구조로 인해 야기되는 국민 불만이나 금수저-흙수저로 대변되는 청년층의 좌절과 분노도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비전이 신중하지 못한 포퓰리즘이나 기업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인식으로 흘러 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미래 국민 부담을 늘린다든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다.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빈부격차를 가속시키고 자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신자유주의(국가권력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로 일컬어지는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통해 이득을 크게 본 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만큼 세계경제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역시 자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과 공공의 활동을 진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다만 공공인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가 권력을 비대화하고 향후 국민 부담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넘쳐 나는 실업자들에게 제공할 일자리로 공무원 늘리기나 공기업 채용을 우선하겠다는 복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우리의 공공인력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는 통계도 있는 만큼 공공의 일자리를 늘릴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의 일자리 창출은 다분히 세금 및 연금 증대와 연결되는 문제다. 당장 아니면 미래에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세금과 연금 지출을 증가시키면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얼마나 효율적일지, 또 국민은 동의해줄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소리다.
공공의 일자리 창출은 당장에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대중의 환심을 사기에는 굉장히 유력한 수단이 되겠지만 이런 포퓰리즘으로 인해 아르헨티나나 그리스 같은 쇠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다.
이런 우려에도 공공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쓰겠다면 먼저 연금이나 세금의 개혁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당장 월급을 줘야 하고 나중엔 연금을 지불해야 하는 데 이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면밀히 생각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정책을 도입한다면 하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무분별하게 공공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국민 부담을 늘려 그나마 남아 있는 민간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민간 기업의 활력을 돋우고 민간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대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 경제의 성장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들을 충분히 펼친 연후에 공공 일자리 창출을 생각한다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