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100만명이 넘는 청년 실업자가 양산되고 조만간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울한 통계 수치가 발표되고 있지만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궁색하기만 하다.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 인구, 이른바 그림자 실업자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가 350만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도 있다.

서울 노량진과 신림동 고시촌을 중심으로 한 원룸에는 오로지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취직을 위해 젊은 청춘을 불태우는 공시족들로 넘쳐난다. 인턴만 반복하는 호모인턴스, 부장인턴, 티슈인턴 등이 나오고 있지만 속 시원하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영 일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중소기업이나 건설 현장에서는 쓸 만한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아우성도 들린다.

궁여지책으로 매년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들여오면서 서울의 대림동, 경기도의 안산이나 수원 등지의 거리는 이들로 채워진 지 오래다. 중소기업 생산 현장에서는 외국인이 없으면 아예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한다는 하소연도 있다. 일각에선 외국인들이 자국인의 일자리를 강탈해 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모두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심화되면서 야기된 현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암기식 대입 위주의 교육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언젠가 건전한 노동과 창업을 통해 부를 만들어 가려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이른바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헬조선'과 '희망상실'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을 늘려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겠다는 대책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 일자리를 늘려 80만 개,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만으로도 100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일자리 늘리기의 근본 방안이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쉬운 일자리 창출은 막대한 재원 부담이 필요한 것은 물론 미래에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정부와 기업을 낳게 돼 경쟁력 없는 국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한편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基本所得, basic income)을 제공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해 국가가 기본생활권을 보장하자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부결됐지만 핀란드와 네덜란드 등에서는 도입을 위한 실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재명 시장, 김부겸 의원 등을 중심으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를 도입할 경우 국민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노동하지 않는 인력에게 소득을 제공한다는 사실에서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 아니냐 하는 반대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그렇다고 기본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도 없는 계층을 방치하는 것도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일자리 미스매치를 방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일부 소득을 보장하는 방책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본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해 보자는 제안이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데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금도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임금 보조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청년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일괄적으로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정도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더해진다면 대기업이나 공무원 수준의 소득이 보장돼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공무원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정치권이 단순한 일자리 만들기나 기본소득 제공에 치우치는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노동 의욕을 불러일으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청년층의 빈부격차를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는 차원의 일자리대책을 마련해갈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