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와 상황 달라 제대로 효력 발휘할지 의문...주변국과의 마찰은 불가피"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레이거노믹스와 훨씬 과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의 야경. /사진=김완묵 기자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레이거노믹스와 유사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감세정책은 물론 규제 완화, 복지지출 삭감, 방위비 지출 확대 등이 레이거노믹스를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트럼프 정부가 감세와 규제완화에 이어 주변국을 압박해 달러화 약세를 유도함으로써 무역적자를 축소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노믹스에 대해 ‘스테로이드를 맞은 레이거노믹스’(폴 크루그먼)이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노믹스는 레이거노믹스보다 지나치게 과격하고 자국 중심적이어서 주변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은 13일 “지난 30년 새 미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크게 바뀐 탓에 트럼프노믹스가 레이거노믹스와 같은 효력을 발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레이건 시기와 비교할 때 노동공급 둔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성장중심의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1982~1990년 3.5%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감세 및 재정확장 정책이 시행된다면 성장률이 오르기보다는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위험이 크다.

또한 트럼프노믹스에서는 재정·통화정책을 펼칠 여력도 줄어들었다. 레이건 정부 초기인 1981년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30.8%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101.7%로 늘어났다. 정부부채의 증가는 확장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통화정책을 둘러싼 환경도 트럼프 정부에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레이건 때는 확장정책에 보조를 맞춰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오히려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인상을 계획 중이다. 저금리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트럼프노믹스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또한 레이건 당시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환율조정이나 거시경제 정책의 공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봤다.  플라자 합의에 따른 일본의 장기 침체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미국 주도의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꺼릴 것이며, 미국 역시 예전처럼 중국을 억지로 합의에 참여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형주 연구원은 “WTO, G20 등 국제사회도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트럼프의 압박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국제금융질서를 판가름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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