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억제 대책이 생계파탄 초래하는 '진퇴양난' 위험도 높아져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생계형 대출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강구할 경우, 일시적으로 생계파탄 위험이 급상승할 수 있는 진퇴양난의 국면임을 의미한다.

금융연구원의 구정한 중소서민금융 선임연구위원은 18일자 금융브리프의 금융포커스를 통해 한국의 가계대출이 경제규모에 비해 증가속도가 빠른 것은 주택담보대출 이외 가계대출도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08년 이후 61%로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2016년 2분기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90%에 달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영국 87.6%, 미국 78.8%, 일본 65.9%, 프랑스 56.7%, 독일 53.4%다. 한국은 2013년 말 82.3%였으나 90%로 빠르게 늘어난 반면, 다른 나라는 이 기간 비율의 큰 변화가 없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임대가격이 상승해 주거비용이 증가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생계자금 수요 등 다양한 이유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전세대출 잔액은 2010년말 14조2000억원에서 2013년말 30조7000억원, 2015년말 45조7000억원, 2016년 2분기말에는 49조8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를 활용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지속해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자산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이 때문에 서민층에 대한 대출이 감소할 경우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가 여신심사를 강화하면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이 높은 서민층의 주택담보가 아닌 대출부터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신심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비용을 현실화하는 방법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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