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몽골이 경제위기로 부채를 못 갚을 위기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고 IMF가 19일 발표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IMF는 이날 몽골정부와 55억 달러의 구제금융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몽골은 풍부한 천연자원의 이점으로 2011~2013년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누렸으나 정부의 과도한 지출과 국제 상품가격으로 하락으로 2016년부터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오는 3월 도래하는 5억8000만 달러 국채의 지불불이행을 막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관련국들은 최대 3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IMF는 밝혔다. 또한 중국은 150억 위안(21억9000만 달러)으로 통화스왑 라인을 확대하고 IMF는 4억4000만 달러의 3년 만기 차관을 제공한다.

이 구제금융은 오는 3월 IMF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몽골의 경제위기는 느슨한 재정정책이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으로 몽골개발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만기도래하는 5억8000만 달러 국채는 몽골개발은행이 발행한 것이다.

이와 함께 몽골 중앙은행도 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 재정정책을 지원하는 일을 중단하기로 했다. 나드미드 바야르차이칸 몽골중앙은행 총재는 모기지 보조 등의 정책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의 지출을 중앙은행이 발권력으로 지원하는 행태에 대해 ‘헬리콥터 머니’ 등의 형태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한국은행이 10조원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격렬한 논란이 벌어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발권력이 아니라 정부 재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밝히면서도 갑자기 이를 수용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거쳐 승인했다. 한국은행은 당장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를 대비해 한도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바토그톡 초이질수렌 재무장관은 구제금융 합의가 의약비용과 어린이를 위한 사회적 지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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