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수지 집계 방식 바꿔 무역 재협상 나설 듯...나토엔 방위비 인상 요구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미국 트럼프 진영이 한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주요 상대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 비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제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무역 통계 방식마저 바꿀 조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20일(미국시각)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했지만 한국을 위협하는 미국의 움직임은 지속됐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수지 계산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수출 집계에서 재수출은 제외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 경우 미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미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더욱 과장시켜 다른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겠다는 의도다. 중국, 독일, 일본은 물론 한국도 긴장해야 하는 대목이다.

물론 WSJ은 “현재의 무역 통계는 미국 정부와 의회 등에서 여러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지만, 다른 무역 경쟁 상대국을 긴장케 하는 대목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 뿐 아니다.

한국은 미국의 방위비 조정 과정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주말 미국의 CNN은 미국 펜스 부통령이 “나토(NATO)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고 미국은 여전히 나토를 강력 지지한다”면서도 “방위비를 각국 GDP(국내총생산)의 2%로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전했다. 특히 펜스는 “내 의견이 곧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라며 “방위비는 공평하게 분담돼야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런 것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나토를 비판했던 데는 방위비 분담 비율을 재조정하려는 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또한 한국에게도 긴장을 더해주는 요인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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