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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결국 불발...못다한 경제개혁 아쉽다이번 특검에 대한 부패 근절 기대 컸는데...다음 정권이 아쉬움 풀어줬으면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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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7  17: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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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 대변인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거부했다. 만감이 교차한다. 많은 국민이 크게 실망할 것이다. 특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아주 컸기 때문이다. 이번 특검 만큼은 일부 못된 기득권 세력의 기나긴 부패사슬을 끊어낼 역사적인 숙제를 아주 일부나마 해낼 것으로 기대 됐는데 중도에서 손을 놔야 하는 신세가 됐다. 애석하다.

특검 수사 연장 불발에 대해 애석함이 이토록 큰 것은 부패의 사슬을 끊어 낼 절호의 기회가 다시는 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아쉬움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의혹이 아주 큰 몇 가지 부패만이라도 해결해 주고 넘어갔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됐다. 국가 개혁의 중요한 찬스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그간 우리의 위정자들은 수없이 개혁을 외쳤다. 부패 단절을 위한 사정 활동도 정권마다 반복했다. 그러나 우리의 부패 고리는 근절되지 않았다. 각 정권의 사정 활동은 정적 제거의 수단일 뿐이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수많은 부패 세력이 광범위한 부정부패를 일삼아 왔는데도 역사는 이를 단절시키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정경유착의 길이는 길고도 길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에서도 드러났듯이 그간 많은 세력이 국민 세금을 마구 도둑질해 갔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이런 저런 일로 여러 차례 손실 위기를 맞았었다. 국정농단 세력이 주도한 일들에 재벌들이 줄지어 뭉칫돈을 갖다 바친 것도 자주 있었던 일이다. 이런 더러운 고리들을 이번 특검이 일부나마 단죄해주길 바랐는데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특검이 못다한 일들을 검찰이 제대로 이어줄지 주목된다.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몇몇 총수의 사면 의혹, 일부 재벌과 관련된 면세점 의혹 등 규명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삼성 말고도 SK, 롯데 등 다른 총수들도 조사할 게 많다는 데 검찰의 역할이 주목된다.

검찰이 그 숱한 기득권의 반발을 이겨내면서 특검의 연장선에서 제 몫을 다해 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만약 특검에서 하던 일이 이어지지 못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국민적 실망감이 하늘을 찌를 수도 있다.

이제 새로운 정권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 앞으로 새로 정권을 잡게 될 분들은 이번 특검이 못다한 일을 나중에라도 이어갈 수 있게 해주길 학수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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