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노믹스’의 갈 길이 아직도 멀기만 하다.

양적완화를 확대해가며 돈을 무한정 쏟아 붓고 있지만 무역적자가 줄지 않고 있는데다 아직은 경제지표도 확연히 개선되지 않다보니 재정 건전화를 위한 소비세 인상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일본 당국에 따르면 아베정부의 경제지표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4월 일본은행(BOJ)이 양적완화 정책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고 매월 7조엔을 풀어대고 있는데도 경제지표가 부진, 재정 건전화에 필요한 소비세 인상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선 일본의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엔 무려 1808억엔의 무역적자를 기록, 시장 예상치 1630억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이로써 1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중이다.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7.4%가 증가했으나 시장 예상치 10.5%를 밑돌았고 수입역시 시장 예상치 14.9%증가보다 낮은 10.5%증가에 그쳤다. 특히 수출에선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4.8%로 아주 부진했고 엔화약세로 인해 에너지 수입 단가가 크게 높아진 것이 무역적자를 주도했다. 특히 일본은 엔화약세정책을 계속 추진중이어서 수출이 늘지 않을 경우 수입단가만 높아져 무역수지 적자폭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무역적자가 줄지 않으면서 국제적으로 약속한 소비세 인상도 주춤거리는 양상이다.경제가 좋아져야 세금도 올려 받을텐데 그 여건 조성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베총리의 자문역인 고이치 하마다는 2분기 이상 연 율로 4%의 성장이 이뤄져야 소비세를 올릴 수 있다고 지적, 아베를 난처케 하고 있다. 또한 이처럼 소비세 연장을 지연시킬 경우 일본의 대외신인도에도 금이 갈 전망이다. 양적완화만 늘리고 소비세 인상은 미룰 경우 빚만 늘어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일본은 GDP(국내총생산)대비 부채비율이 240%를 넘어 국제적으로 재정적자 위험국가로 낙인찍혀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일본이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고 엔저정책만 고수할 경우 국제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이룰 마음은 없고 기존 금융자산을 부풀리는데만 관심이 있는 나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아소다로 일본 재무장관조차도 “일각에서 소비세 인상 반대주장을 펴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볼멘소리를 내고 있을 정도다. 돈을 풀어도 경제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나아가 소비세 인상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아베정부는 지금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