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6.5%로 설정할 듯...부동산세 추가 시행 가능성도"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내달 3일부터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시작되는 가운데 전인대에서 발표할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회는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을 일컫는데 이들 행사를 통해 지난해 성과를 결산하고 올해 경제정책을 점검한다. 올해 정협은 3월 3일, 전인대는 3월 5일에 각각 개막한다.

28일 이베스트투자증권 김하늘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가 전인대에서 발표하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2016년과 동일한 6.5~7.0%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적자를 늘리더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또한 “2017년의 GDP 대비 재정적자 발표치를 보면 정부의 재정지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중국 정부는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2016년 3%에서 2017년 3.5~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는 인프라 투자 규모 확대와 기업의 세수부담 완화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반면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가 2016년의 3%를 밑돌 경우 투자확대 의지가 그만큼 낮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7년의 경제운영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지난해와 동일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상당수 정책이 자산버블을 억제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전인대 기간 내에 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전인대를 기점으로 부동산세가 시행된다면 중국 전역에 걸친 공통적인 시행보다는 1선도시와 주요 2선 도시를 중심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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