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끝을 모르는 불황으로 인해 마침내 저소득층이 최후의 방어수단 보험마저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이 정말로 절실한 저소득층의 해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보험계약 해지 증가는 대형 보험사보다 중소형 보험사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의 이석호 선임연구위원은 4일자 금융브리프 금융포커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생명보험협회 자료를 인용해,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이 2015년4분기 14.81%였으나 지난해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6년 3분기에 19.44%로 높아졌다. 보험계약 해지와 효력 상실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해마다 증가해 2015년 기준 20조2000억 원으로 2010년보다 32% 증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보험 이론을 바탕으로 거시지표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험계약 해지의 증가는 경제성장률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낮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리와 물가는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보험계약 해지 증가는 저소득층에 집중된 ‘생계형 계약 해지’인 것으로 지적됐다.

보험연구원의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전체가구 보험가입률은 81.8%로 2015년에 비해 5.4%포인트 낮아졌다. 고소득층과 중소득층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60.5%로 14.8% 포인트 하락했다.

생명보험협회의 2015년 설문조사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효력을 취소당한 응답자의 70.3%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 또는 ‘목돈이 필요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경제적 곤란이 닥쳤을 때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보험을 경제난을 이유로 해지하고 있어서 저소득층이 충격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최근 3년의 평균 해약환급금 비율은 대형사 17.2%, 중소형사 20.0%로 나타났다. 해약 증가가 중소형사의 경영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생계형 보험 해약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와 같은 계약 유지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같이 저소득층의 연금·보험료 납입을 지원하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