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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롯데 신동빈 의혹 등도 빨리 규명돼야 하는 이유대통령 탄핵으로 재벌개혁 탄력...법 앞엔 대통령처럼 재벌 총수도 평등해야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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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2  07: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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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민심이 역사를 바꿔가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 최초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대통령 파면(탄핵) 사유 중엔 재벌과의 유착 문제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 사건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역대급 사건을 목격했다. 지금은 공식 활동이 끝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창립 이후 처음으로 삼성의 오너를 구속한 점, 그리고 헌법 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한 점 등이 그것이다.

이는 뭘 말하는가. 더 이상, 정경유착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정경유착에 잘못 휘말리게 되면 재벌 총수는 물론 대통령까지도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음이 드디어 확인됐다.

그간 우리는 비선세력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반 년 가까운 긴 국정공백을 경험해야 했다. 그 기간 국론은 극과 극으로 분열됐고 국가 경제는 내우외환의 소용돌이 속에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얻은 것도 많다. 더 이상의 정경유착이 이 땅에 존재해선 안된다는 소중한 결과물을 얻었다. 정경유착에 휘말린 정권을 한시라도 빨리 끌어내린 것도 우리로선 다행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정경유착은 좀 더 지속되고 여러 더러운 뒷거래들이 역사 속에 묻혀버릴 수도 있었다. 그 뿐 아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들춰내는 과정에서 경제개혁, 재벌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도 중요한가를 일깨워줬다.

그런 면에서 재벌개혁은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 및 새로운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재벌개혁은 다시 한 번 중요한 이슈로 부각 돼야 한다. 게다가 지금 다른 한편에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박영수 특검이 못다 한 수사를 지속시키기 위해 여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기엔 특검이 못다 한 재벌총수 수사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그간 비선실세 국정농단 혐의가 들춰지는 과정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의혹 외에도 SK 최태원 회장 사면 의혹, CJ 이재현 회장 사면 의혹, 롯데 신동빈 회장 관련 면세점 의혹 등 여러 가지가 더 불거졌었다.

이젠 이런 의혹부터 추가로 규명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만약 일부 의혹이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단죄해야 한다. 또한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그 내용도 수사 당국이나 법원이 확인해 줘야 한다. 그래야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부 총수는 사면 이후 여성 문제로 국민들의 눈살까지 찌푸리게 하지 않았는가. 경제가 힘들어 일부 총수를 사면했는지 모르나 재벌 관련 여러 의혹은 계속 규명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재벌 입장에서도 의혹이 빨리 규명돼야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고유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강조 컨대 최근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탄핵했다. 국내 최대 재벌 총수도 구속했다. 이는 뭘 의미하는가.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뜻이다. 남은 재벌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규명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더 이상의 정경유착이 판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에선 이제야 말로 제대로 된 재벌 개혁안을 쏟아 내야 할 것이다. 재벌만이 아닌 많은 경제 주체를 중시할 경제 개혁안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각당의 대선 후보들은 보다 더 구체적인 재별 개혁안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뤄진 거대한 개혁의 흐름이 대한민국을 반전으로 이끄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전화위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4년 여전 경제민주화를 경제공약으로 내세웠다가 결국은 경제민주화가 아닌 정경유착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마친 일을 우리의 정치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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