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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선 후 26조 원 규모 추경 편성할 듯"...HSBC"새 대통령이 추경 규모 정할 듯...정·재계에선 벌써 추경 얘기 나와"
최미림 기자  |  meelim01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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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3  1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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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주 파면된 가운데 한국에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HSBC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상황에서) 한국에선 다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일로는 5월 9일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HSBC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렸다”면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7년 5월 9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SBC는 “세부적인 내용은 대선 결과에 달려있겠지만 추가 경정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HSBC는 “한국 유력언론들은 2017년 5월 9일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이유는 한국 공직선거법 제 68조에 따르면,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있고 난 이후 60일 이내로 대선이 치러져야 하지만 최소 실제 선거일 50일 이내에 대선일이 공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서 추경 예산 편성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17년 예산은 재정지출이 7% 증가했던 2015년 및 2016년과 비교해 훨씬 더 낮은 0.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계와 재계에서 경제를 부양하는 데 있어 재정정책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어도 2017년 5월 9일까지 신임 대통령이 책임을 다시 맡게 될 것인 가운데, 우리는 신임 대통령이 침체된 수요 전망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추경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선 결과에 달려 있을 것인데, 2017년 재정지출이 7% 증가하기 위해서는 26조 원(GDP의 1.5% 정도에 해당)의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사 정리=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기사 도움말=골든브릿지증권 이동수 매크로 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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