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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들은 '미국 금리 6배'의 의미를 알고 있나미국이 금리를 두 배로 높이기만 해도 한국에선 'IMF 위기'가 발생했는데
장경순 기자  |  sixyell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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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5  1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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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14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모습.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의 15일 금리인상은 3월 들기 전부터 기정사실이 되고 있었다. 3.1절 휴일 때 역외에서 선물환율이 급등해 다음날 서울 외환시장의 현물 원화환율 급등으로 이어진 것은 Fed의 금리인상 전망 때문이었다.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금리인상이 이뤄지더라도 금융시장에는 이미 반영된 뉴스일 수 있다.

하지만, 오는 5월9일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을 희망하는 한국의 정치세력은 Fed의 금리인상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단순히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제식견을 요구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미국의 금리가 두 배 높아진 것만으로도 한국은 국가 부도 일보직전의 위기로 몰린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2년동안 금리를 세 배 이상으로 높이고 앞으로도 더욱 높이려는 시기다.

한편으로 한국에서는 몇몇 산업부문의 부실 문제가 언제 어떤 문제를 터뜨릴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 Fed가 금리를 올리면 미국의 연방기금금리는 0.75%가 된다. 해마다 올린다더니 여태 1%도 안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통화금융정책은 수학의 원칙이 상당히 강하게 적용되는 영역이다. 0.75%는 수학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가능하다.

첫째는 2년3개월 전보다 0.75% 높다는 점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점은 잘 알고 있다.

두 번째는 2년 전의 세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Fed의 금리 인상이 무서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혹자는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다. 축구나 야구 경기에서 2대1을 더블스코어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0.25%가 2년 동안 0.75%로 세배가 됐다는 것은 미국시장에 1억원을 투자하든 100억원을 투자하든 수익에 대한 기대가 세배가 됐음을 의미한다.

제로금리 때와 비교하면, 아예 비교불가능한 격차가 된다. 이것은 분모가 0인 경우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차이가 된다.

연준이 금리인상에 가속화하고 있어 올해는 4차례 인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Fed가 스스로 공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의견이 그렇다. 바로 이점이 재작년, 작년과 다른 점이다. 2015년과 2016년은 Fed가 세 차례, 네 차례 금리인상을 전망했지만 금융시장은 과연 그럴 수 있겠냐고 반신반의했다. 결과는 2년 모두 각각 한 차례 인상에 그쳤다. 그런데 올해는 금융시장이 먼저 예상 인상횟수를 더 늘리고 있다.

미국의 금리가 두배 세배가 되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뼈아픈 과거 기억을 되살려준다. 바로 1997년 외환위기, 즉 ‘IMF 위기’다.

이 때 위기의 원인이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는 Fed가 3년 전부터 연속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었다는 점이다. 1994~1995년 기간에 3%이던 연방기금금리가 6%로 두 배가 됐다.

미국 금리가 두 배가 된 시절에 IMF 위기를 겪은 한국이다. 만약 올해 미국이 4차례 금리를 올리면 연말엔 연방기금금리가 1.5%가 된다. 2016년 시작할 때의 6배다.

국제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률이 6배가 됐는데 과연 한국시장을 돌아볼 이유가 있을까.

여기다, 만약에 한국의 주요 기업 가운데 한 곳에서라도 문제가 발생해 전체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에 차질이 발생하면, 위기의 심각성은 예전의 몇 배 이상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

이같은 지적은 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가 이미 지난해 1월에 제기한 것이다.

박 박사는 Fed가 한번 긴축단계에 들어서면 3년간 1%포인트씩 높이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에는 미국의 금리가 2016년의 14배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1994~1995년 금리인상은 멕시코의 페소위기,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외환위기를 가져왔다.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이 다른 나라의 정치위기로 이어진 것이다.

절대로 정치인들이 ‘경제참모들이 알아서 대응할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할 일이 아니다.

만약 국제자금 흐름에 무능한 대응을 해서 또 다시 커다란 경제위기를 자초했다간,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정권이 ‘식물 정부’로 전락하고 만다.

유력 정치인들은 아직 정부를 맡기 전에 지금의 경제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새 정부의 정책능력이 건재할 때 국민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은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한다. 국정이 표류한 몇 년 세월에 한국은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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