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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이번엔 재정절벽 및 디폴트 우려 크지 않다미 재무부, 부채한도 관련 특별조치 발동...향후 의회와의 협상 여부 주목
윤광원 기자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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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8  06: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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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지난 2015년 11월2일부터 적용된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유예기간이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종료됨에 따라, 16일부터 재무부의 특별조치가 발동됐다.

정부와 의회의 협상타결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지만, ‘재정절벽’ 등 시장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의 차입여력 및 정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할 때 협상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 재무부는 특별조치로 공무원 퇴직금 등 만기도래 계좌 및 외환안정기금 재투자 증단 등을 가동했다. 이에 따라 여유자금 3500억 달러 확보가 가능, 10월 중반까지 재정지출 뒷받침이 가능한 상황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의회와의 협상 결렬이 곧 재무부의 차입여력 제한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정부의 신용시장 접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의회의 부채한도 증액 거부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초래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

다만, 향후 몇 달간의 세입·세출 흐름에 따라 정부의 현금고갈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회와의 협상이 중요하다.

집권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임에도 불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축소 의지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부채한도 증액 합의가 불발, 미 정부의 ‘디폴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므로, 향후 협상 진행에 있어 시의성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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