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오는 5월 9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뽑힌다. 다음 대통령은 경제 개혁을 하면서 KDB 산업은행에도 메스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또다시 대규모 혈세를 투입하게 됐다. 이제 더는 이런 사태가 반복돼선 안된다.

그간 산업은행 행장으로는 낙하산 인사가 끊이지 않았다. 지금 산업은행 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걸씨도 마찬가지다.

낙하산 되어 내려 온 산업은행 행장들이 일을 잘했으면 그나마 손가락질을 덜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산업은행이 관계사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59조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해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대우조선을 추가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 2015년부터 대우조선에만 7조 원 넘는 피같은 혈세가 투입된다고 한다.

그러면 대우조선이 이토록 망가질 때까지 산업은행은 뭘 했단 말인가.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뭘 했단 말인가. 참으로 한심한 은행이요, 한심한 정부당국이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면서 국민들의 고통만 커지게 됐다.

산업은행은 작년에 대규모 적자를 냈다. 그런 산업은행이 이번엔 또다시 대우조선 지원에 나서야 한다. 산업은행 경영 또한 타격이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말 그대로 국책은행이다. 국가가 주인인 은행이다. 국민이 주인인 은행이기도 하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잘못 되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희생될 수 있다.

이제 산업은행 차례다. 산업은행을 구조조정 해야 한다. 산업은행이 이렇게 된 이상 산업은행도 처절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한다. 국회도 이번 사태를 그냥 넘겨선 안된다.

다음 정부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개혁의 메스를 가해야 한다. 이대로 둘 순 없다. 이대로 뒀다간 또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부실기업에 거대 혈세가 투입되지 말란 보장이 없다. 낙하산 된 산업은행 회장의 거취 문제도 차기 정부는 고려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산업은행은 구조조정도 잘하고 책임도 잘 지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국민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차기 정부의 첫 개혁 대상은 산업은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