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 결정으로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산은)은 ‘2중 부담’을 떠안게 됐다.

대우조선 지원은 물론, 대우조선에 모두 10조원을 물린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자본확충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대우조선에 대해 출자전환 2조9000억원, 신규 자금지원 2조9000억원 등 모두 5조8000억원의 추가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은과 수은은 기존 채권 1조60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2조9000억원을 새로 대출해줘야 한다.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도 수은 4000억원, 산은은 6600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산은은 정부와 함께 수은의 자본확충도 해줘야 한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1% 하락이 불가피,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10%대를 지키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대 1조2000억원의 수은에 대한 출자를 결정했다.

수은은 이 정부 들어서만 벌써 3번이나 증자를 했다. 2014년(5100억원)과 2015년(1조1300억원)에는 정부만 증자에 참여했지만 지난해(2조200억원)에는 정부가 산은도 출자토록 요구, 산은은 보유중인 한국항공우주(KAI) 주식 5000억원 어치를 현물출자해야 했다.

이번에는 산은이 정부보다 더 많이 출자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평가로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산은이 자초한 일이라지만, 결국 ‘국민 혈세’를 또다시 퍼부어야 한다는 점에서 산은 경영진도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