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은 안돼...과감한 개혁과 적폐 청산으로 경제 돌파구 열어가야

[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앞으로 10여 일 후면 각 당의 대선후보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국민의당 호남 경선 결과가 발표됐고, 오는 27일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호남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바야흐로 19대 대통령을 선출할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준비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후보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어느 때보다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기나긴 국정공백이 이어지는 상태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인 만큼 신속한 국정안정을 꾀할 수 있는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우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최근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상승 흐름에 순조롭게 올라타 경제 회복에 한몫할 수 있는 리더를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얼음장 같이 차가운 국면을 지나고 있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경제는 지난 10년간의 부진을 뒤로하고 다시 봄바람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지난 몇 차례와 같이 반짝 경기 회복을 하는 듯하다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뭔가 조짐이 다른 증거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기사에서 "지난해 연말 이후 글로벌 경제가 오랜만에 침체국면을 벗어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동시에 성장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연말 이후 우리 경제도 수출경기가 회복 중인데 이 같은 흐름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도 있다.

국제 경제 회복의 조짐은 고무적이지만 각국이 상승의 흐름에 동승하느냐 하는 문제는 각국이 처한 위치와 구사하는 정책에 따라 다를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미국과 일본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우리 경제는 침체일로를 걸은 바 있다.

일본에서는 대졸 졸업생들의 완전 고용이 이뤄지면서 1년 전에 취업예비생을 미리 뽑아 놓아야 할 정도로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우리는 먼 발치서 지켜봐야만 하는 처지였다. 우리 경제는 되레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그림자 실업'을 포함해 300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하고 청년실업률은 20%에 육박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역시 완전고용에 가깝도록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연말 이후 2차례 금리인상이 이뤄지고 올해 남은 기간 추가적으로 2차례 정도 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경제는 금리인상은커녕 금리인하를 못해 안절부절 못할 만큼 상황이 심각한 상태다. 여기에 유럽이나 중국 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고 러시아, 브라질 같은 신흥국들도 경제회복 흐름에 올라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현재와 같이 불확실한 국면이 계속되면 회복을 장담할 수 없고 그 위상도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최근 코스피가 상승세를 타며 일부 국제 증시에 동조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 여부를 놓고는 반론도 많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차기 정권은 여러 요구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역점을 둘 것을 주문한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속적인 투자가 일어나도록 선순환하는 경제 환경을 만들고 많은 공장을 유치하며 서비스업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의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적인 정책들이 난무하면서 앞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진다. 이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동승하려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독소가 될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 속에 홀로 다른 길을 가는 '고립된 섬'으로 남을 여지가 있다.

다만 과감한 규제완화를 해서 일자리 창출에 힘 쓰되 서민 경제가 바닥을 기고 있고 촛불 민심이 엄중한 만큼 빈부격차 해소 및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성장과 발전의 큰 흐름은 유지하되 정밀타격식 수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치료하고 극복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서는 아군에게도 칼을 들이댈 만큼 과감하고도 냉엄한 개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진영에 대한 문제점은 손보지 못하고 다른 진영의 적폐만 해소하려 힘쓴다면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완전고용, 빈부격차 해소 및 적폐 청산 속에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현명한 리더가 탄생하길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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