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양옆에 위치한 중국과 일본이 지방부채 또는 국가부채 때문에 큰 위기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경우 국가부채 때문에 2008년 리먼 사태 못지않은 큰 충격을 몰고 올 것이라고 우려했고 세계 최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중국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로 인해 중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이 위험해 질 수 있다고 경고해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30일(한국시각) WSJ이 무시무시한 보고서를 내놨다. 일본 아베노믹스의 실패가능성을 언급하며 그 시나리오까지 제시한 것이다. 이 신문은 “우선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려면 디플레이션 해소차원의 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야 하고 그러자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개선되는 동시에 경제구조도 크게 개선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이제 일본 국채는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특히 루비니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인용, “지금 일본은 GDP(국내총생산)의 2.5배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것이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은 이같은 대규모 부채에도 저금리 때문에 견디고 있지만 만일 (미국 양적완화 축소, 유로존 침체지속, 중국 경제 불안 등으로) 금리가 크게 오를 경우 부채 상환능력에 큰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또 “이 경우 일본 국채는 비 매력적 투자대상으로 전락하고 일본 전체가 하이퍼인플레이션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과정이 전개될 경우 일본 아베노믹스는 엉망이 되고 2008년 리먼 사태 못지않은 경제적 충격을 전 세계에 안겨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무디스는 중국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무디스는 “지금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 부채가 아주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지난 2007년 4조5000억위안에 불과하던 지방정부 부채가 2010년엔 10조7000억위안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이어 “중국 지방에는 무려 1만개나 되는 특수목적 형태의 금융회사들이 있다”며 “이들의 경우 올 하반기에 1200억위안, 내년에 2080억위안의 채무 만기도래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무디스는 따라서 “이들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중 지방정부 부채위기가 중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중국 정부는 현재 무디스의 권고로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처럼 한국을 둘러싼 中-日 양국이 과도한 공공부채로 위기에 직면하면서 한국과 글로벌 경제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할 경우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국, 일본 마저 위기에 빠질 경우 한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 자체가 크게 휘청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국은 글로벌 위기 요인이 부각되기 전에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제체력을 더욱 강하게 다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