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높은 저축률과 자본축적에 기반을 둔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이 장기간 지속돼 자본배분과 투자효율성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OECD는 최근 내놓은 ‘중국 경제보고서’에서 “최근 제조업의 과다 설비에 따른 조정과 투자감소 등으로 경제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기업 부실여신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중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높은 기업부채 비율, 제조업 부문의 과잉 설비, 자산시장에서의 과도한 채무의존형 투자행태가 시정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중국의 노동생산성은 빠른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기업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기업의 퇴출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부실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좀비기업’이 과다한 자원을 점유중이며, 이로 인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원배분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

아울러 계층간, 지역간 소득불평등이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OECD는 소득재분배 정책 강화, 취약계층 교육 지원, 이주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지는 중국의 정부주도 경제성장이 향후에도 지속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차이나 베이지 북 인터내셔널’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정부주도의 지출 확대와 저금리 대출에 힘입어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부채규모의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경제성장의 지속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소비, 서비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한다는 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도 가을 공산당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어 과감한 변화 시도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FT는 “정부는 인민은행의 금리인상을 통해 대출억제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업들의 1분기 평균 대출이자율은 4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