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양적완화 지속보단 법인세 감면통해 경제살리는게 더 나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양적완화(QE,돈풀기정책) 출구전략을 논의하는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양적완화 축소 및 중단의지가 강한 것으로 드러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양적완화에 관한한 매파입장을 두둔하는, 이른바 반대론자의 본색을 최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적완화 연내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1일(한국시각) 미국의 한편에선 양적완화 축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통화당국의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양적완화 축소 및 종료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즉 공화당측에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하자는 대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오바마의 얘기인즉 이렇다. 현재 35%인 법인세를 28%로 내려 경기도 살리고 고용도 늘리자는 것이다. 반면 여기서 줄어드는 세수는 석유, 가스 등에 대한 우대정책을 없애는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특히 양적완화정책 지속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는데도 불구, 이것이 실물경제 호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걱정이라며 이같은 법인세 인하대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오바마가 양적완화정책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아울러 오바마는 최근 연설에서도 “양적완화는 거품을 일으키는 정책으로 소수 상위계층을 더 큰 부자로 만드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따라 오바마는 차기 Fed의장 인선에서도 양적완화 중시론자보다는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같은 재정정책 옹호론자를 지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오바마의 이같은 의지는 양적완화 연내 축소 시작에 많은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날 CNBC가 전문가 5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의 전문가가 올 10월쯤 양적완화 축소에 들어가 내년 7월쯤 양적완화가 완전 종료될 것으로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또 케빈 하세트 전 Fed정책이사는 한술 더 떠 Fed가 오는 9월부터 양적완화 축소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해 다른 전문가들과 의견이 비슷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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