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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국민연금' 이대로 놔둬선 안된다삼성관련 손실 이어 대우조선 손실 책임도 철저히 규명해야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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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9  07: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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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특검팀의 국민연금 압수수색 모습.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대규모 혈세 투입 결정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에게도 채권액의 50%를 출자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등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오는 10일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최종구 수출입은행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32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직접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 정부와 채권단은 사채권자의 채무 재조정이 실패할 경우 대우조선에 대해 법정관리나 다름 없는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관계 기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로선 국민연금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받고 있다. 국민연금의 판단 여부에 따라 다른 연기금 등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지금 손실이 불가피한 대우조선 문제를 놓고 정부나 산업은행 요구에 쉽사리 응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가뜩이나 삼성 합병 문제로 커다란 손실을 입은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사태로 또다시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도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또 손실이냐, 대우조선이 이렇게 될 때 까지 국민연금은 뭘 했느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대우조선의 채권을 갖고 있다가 또다시 적지않은 손실을 입을 상황에 처한 국민연금에 대한 경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성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에 대해서도 너무 느슨하게 대응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최근 한 국내 신용평가기관은 국민연금의 대우조선 채무평가손이 27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3800억원이다. 성일종 의원은 “국민연금이 작년 하반기에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이같은 회사채 보유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대우조선이 어려움에 처한 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왜 작년 하반기에나 이 문제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되고 왜 또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 이후 국민연금이 회사채를 처리하지 못했느냐가 국민연금 책임 규명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국회의원이 나서 공적 기관의 손실 문제를 직접 규명하고 나선 것은 박수 받을 일이다. 지금 이 나라는 일부 무능하거나 부패한 공직자와 일부 공적 기관의 잘못으로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이나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어나갈 판국이다. 국민연금 등이 삼성관련 손실에 이어 대우조선에서도 대규모 손실이 최종 확정 될 경우 국민연금 또한 반드시 책임을 규명받아야 할 것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지금 정부와 산업은행 등은 국민연금에게 대우조선 지원 방안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는 상항이다.

게다가 다른 한편에선 삼성합병 문제로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장본인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모 전 국민연금운용전략실장이 “홍 전 본부장이 투자위원회 개최 이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증언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일각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가 다시 부각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대우조선 관련 피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의 위기 심화로 국민의 혈세 투입 논란이 일고 있는 상항에서 국민연금의 손실까지 더해질 상황이다. 국민들만 이중삼중 골탕을 입게 된 상황이다. 대우조선이 이지경이 되도록  대처하지 못한 대우조선 경영진과 산업은행 해당 경영진, 그리고 구조조정 당국은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 추 후 상응한 책임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다. 그들이 정신 줄을 놓으면 큰일이다.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여지없이 대규모 손실을 입고 있다. 국민연금이 정신 차려야 하는 이유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대우조선해양 손실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새 정부는 대우조선사태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구조조정 당국의 책임 규명은 물론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묻고 필요시 국민연금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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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임자 없는 쌈짓돈 취급한 정부 관계자들을 색출 하여,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처벌과 제도적 개선으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독재정권의 일상적이 국정운영 방식이 연기금등 공적자금을 국회의 동의없이도 전용내지, 강요로 투입하는것이였다.
아직도 비민주적 국가운영의 행태는 철저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2017-04-09 1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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