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위기서 벗어나려면...온 국민이 뭉쳐 국가 경쟁력 높여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1990년대 초중반으로 기억된다. 필자가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의에 취재를 간 적이 있었다. 그 때 일어난 일 중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일이 있다. 바로 일본의 행태다.

당시 일본은 ADB 내 최고 실력자였다. 한국은 ADB내 커나가는 세력이었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일본의 견제대상이었다. ADB는 회의 기간 중 타블로이드판 소식지를 내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다. 1면에 남한과 북한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긴장관계에 돌입했다는 사진과 함께 관련기사가 실려 있던 기억이 난다. 필자가 국제관계 전문가들에게 왜 이런 기사가 1면 주요 내용으로 실렸느냐고 묻자 누군가가 “몰라서 묻느냐”고 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부각시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기피토록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귀띔했다.

지리적으로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그러나 썩 좋은 사이가 아니다. 일제 36년의 아픈 역사 때문만은 아니다. 역사적 죄의식을 상실한 일본의 뻔뻔함과 한없이 가벼운 외교적 처사가 양국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있다. 역사에 대한 깊은 반성이 없을 뿐더러 지금도 한국에 어려운 일만 터지면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기까지 한다.

일본은 최근들어서도 한국을 꾸준히 자극한다. 관방장관이라는 사람은 얼마 전에도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경제력 좀 있다고 해서 한국의 경제 안전장치를 복원해 줄 생각이 없다고 한 것이다.

최근의 한반도 위기설만 보다라도 일본은 그들의 본심을 또다시 드러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자 일본이 더 날뛰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으로 여행가는 일본인들은 최신 뉴스를 주시하라”고 했고, 아베 총리까지 나서 “만약 북한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북한에 억류 중인  일본인 납치 피해자도 구출해 달라고 미국에 협조요청을 해 왔다”는 뉴스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이런 야박한 이웃을 두고 있다는 게 한심하다. 서쪽으로는 사드 보복을 가하는 중국이 있고 동쪽으로는 한국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걸 이용하려는 일본이 버티고 있다. 그리고 북으로는 체제 유지를 위해 핵실험을 최고의 전략으로 삼고 있는 세력이 있다. 게다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느라 한국이 사드 보복 등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도 對 韓 보호무역을 강화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한국은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나라다. 사방이 적이다. 사면초가다. 그중엔 한국이 어려움에 처할 때 마다 깐죽거리는 일본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들의 험악한 틈바구니 속에서 오로지 혼자의 힘만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처지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국민이 똘똘 뭉치는 일이다. 우선 국민이 분열돼선 안된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이나 우리의 내부 자중지란을 즐긴다. 우리가 분열되면 그 틈을 교묘히 비집고 들어오려 한다. 한국인들이 대외 이슈와 관련해 지나치게 분열돼선 안되는 이유다. 저들보다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경제력도 키워야 한다. 주변 강국이 넘볼 수 없는 우리만의 강력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반도체 같은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산업’을 많이 키워야 한다.

지금 한국은 대통령 선거전에 휩싸여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많은 공약들도 쏟아내고 있다. 대선 후보 중 누가 국민의 화합을 잘 이끌고 외치를 잘 하고 한국의 경제를 잘 살릴 것인지를 살필 때가 됐다고 본다.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우리가 강해져야 일본처럼 표리부동한 세력들이 한국을 더는 괴롭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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