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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의 갈등...왜 이지경까지 왔나"대우조선 사태, 국가 경제 도움되는 쪽으로 해결돼야"...그러나 국민연금 손실 책임은 철저히 규명해야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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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6  09: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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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여전히 중대 현안이다. 이번 주에 또다시 고비를 맞는다. 사채권자 모임이 이번 주 연이어 열린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국민연금 등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기 법정관리나 다름없는 P플랜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국민연금 등이 호락하락 응하지 않고 있다. 이게 다 '자업자득'의 결과다. 이번 주 사채권자 집회 내용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채권단에 따르면 이번 주 17∼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과가 대우조선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산업은행 등은 이미 자율적 채무조정을 전제로 2조9000억원의 대우조선 추가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주 사채권자 모임에서 부결되면 끝장이다. 총 5차례의 사채권자 집회 중 단 한 번만 부결돼도 대우조선은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으로 직행하게 된다는 게 채권단의 전언이다.

사채권자의 리더는 3900억원의 대우조선 회사채를 지닌 국민연금이다. 우정사업본부(1600억원), 사학연금(1000억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사채권자의 90%가 기관투자가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연금 등이 지금껏 정부와 산업은행 등이 제시하는 조건을 흔쾌히 수락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지난 15일 KDB산업은행에 보낸 공문을 통해 “회사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공문 내용인 즉 “대우조선이 향후 청산 되거나 정상적인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더라도 회사채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강제력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다. 국민연금은 사채권자 집회를 불과 이틀 앞두고 산업은행에 '최후통첩'성 요구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정부는 ‘법적으로 상환 보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이같은 요구에 맞서 P플랜 준비 절차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양측의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에 쏠릴 전망이다. P플랜으로 갈 경우 양측 모두 예기치 못한 손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등이 막판까지 버티는 것도 이해는 간다. 그간 국민연금이 주인없는 봉으로 전락한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삼성 합병때 거액의 손실을 봤고 이번 대우조선 사태로 또다시 거액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측이 더 이상 정부나 채권단이 요구하는 대로 무작정 끌려다녀선 안되는 이유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이다. 정부의 대우조선 늑장 처리로 정부 세금 투입은 물론 국민연금까지 추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대우조선 회사채를 4000억원가까이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의 안이한 태도는 반도시 책임 추궁을 당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정부 역시 대우조선이 이지경이 되도록 놔 둔 뒤 이제서야 대우조선 살리겠다면서 여러 곳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향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대목이다.

대우조선 문제로 국민연금공단과 산업은행 등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양측 모두의 ‘자업자득’ 결과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자는 “막판엔 대우조선 문제와 관련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다만 정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은 ‘국민연금’을 함부로 건드려선 안된다는 점을 이번 기회를 계기로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연금은 더 이상 누가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되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유인용이라는 네티즌이 지난 4월9일 14시 51분 초이스경제 댓글을 통해 밝힌 얘기가 가슴에 와 닿는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임자 없는 쌈짓돈 취급한 정부 관계자들을 색출 하여,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처벌과 제도적 개선으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독재정권의 일상적인 국정운영 방식이 연기금 등 공적자금을 국회의 동의 없이도 전용내지, 강요로 투입하는 것이 문제였다. 아직도 비민주적 국가운영의 행태는 철저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라는 게 이 네티즌의 절규였다. 국민연금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한 국민의 외침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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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9
물론 삼성중공업 경영 정상화를 통한 국민연금의 삼성계열사 지분가치 상승 가능성 등 간접 비용까지 감안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구요, 이런 점을 무시하고 당장 산업은행이 제시하는 숫자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국민연금 자산운영 책임자는 추후 배임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2017-04-16 11:18:45)
Olive9
국민연금은 분식회계로 회사채 발행한 경영진, 회계법인, 그리고 산업은행을 고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으로 투자비 중 상당부분을 회수하고 대우조선해양은 법정관리로 넘겨 청산 처리함이 가장 유리한 방안이겠네요.대우조선해양이 청산되면 국민연금이 600만주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중공업 경영이 정상화되고, 현대 중공업 지분 가치 상승을 통한 예상 회수금액도 고려해서 판단해야겠지요.
(2017-04-16 1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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