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법인세 인하 등 두 가지에 촉각...그러나 반대 많아 주목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지 2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당장 풀어야 할 두 가지 숙제가 생겼다.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통과된 연방정부 잠정 예산이 오는 28일까지만 유효, 예산의 추가 편성이 시급하다.

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추가 예산안에는 30억 달러 규모의 멕시코 국경 장벽건설 관련 비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에 투입할 경우 정부 셧다운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예산 투입을 통한 장벽 건설에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현재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으나,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넘어서려면 상원 의석의 5분의 3인 6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은 52석 뿐이다.

또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은 트럼프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가장 큰 논란을 부른 국경조정세는 수입에 대한 과세로 자국 내 투자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공화당과 재계에서도 반대가 많아 폐기되거나 수정될 공산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이 경우 세수가 부족해지는 만큼 법인세 인하폭도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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