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무역협정 체결은 EU 회원국 각자의 승인 필요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조기 총선’ 카드를 빼들었지만,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메이 총리의 조기 총선 발표는 여당인 보수당의 의회 내 입지와 브렉시트 협상의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총선 결과가 그의 의도대로 이뤄진다 해도 브렉시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은 결국 EU(유럽연합) 개별 회원국들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

실제 작년 캐나다도 EU와의 무역협상에서 대부분 국가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벨기에의 ‘나홀로 반대’로 협상이 올해로 연기됐었다.

EU 역시 총선에서 이긴 영국 정부가 자국에 유리한 조건만을 내세워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에 대비하여 역내 시장 보호, 이민자 대책,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 이슈들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영국 정부의 ‘유럽의 방위 및 보안 관련 영국의 기여’ 입장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영국이 EU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견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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