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한국의 새 대통령을 뽑을 운명의 날이 2주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 사이에선 지금 안보 공방이 치열하다. 북 핵 리스크가 아주 커지고 있는 까닭이다. 새 대통령의 안보관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선거 판세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강조돼야 할 것이 또 있다. 바로 경제 문제다. 한국의 경제 상황 또한 “그냥 넘겨선 안 될 엄중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우리의 수출이 좀 늘어난다 해서 안도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높이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말자. 최근 수출이 느는 것은 기저효과를 배제할 수 없는 데다 반도체 호황 등 극히 일부 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에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지정학적 요인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다”고 경고한 것은 섬뜩한 일이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주요 경제 주체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대목이다.

한국 경제에 금리폭탄은 왜 치명적인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부는 그간 가계부채 문제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 가계 부채가 이미 우리 경제를 위협한지 오래다. 가계 부채를 관리 못할 수준까지 끌고 가지 않으려는 노력이 배가돼야 할 다급한 상황이다.

게다가 부실기업 및 한계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굉장한 위험 요소다. 최근 대우조선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제때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가는 아주 크다.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좀비기업이 여전히 판을 친다. 그리고 이들 부실기업은 미국의 금리인상, 즉 미국발 금리폭탄을 매우 두려워 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경제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른 것은 정부가 궂은 일을 하지 않은 까닭이다. 사람도 몸이 아프면 병원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는 다시 기운을 내 체력을 보강해야 한다.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다. 나라 경제에 있어 부채 폭증이나 부실기업, 부실산업 급증은 중병이다. 이걸 치료하면서 다른 새 일거리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부채 폭증이나 부실기업 급증과 같은 중병 치료는 게을리 한 채 돈만 쏟아 붓는 ‘손쉬운 경기부양책’에만 매달리다가 경제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다.

중국이 한국을 괴롭히고, 북한은 핵무기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손봐야겠다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미국발 금리인상 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내부에서는 손에 피 묻히는 어려운 정책은 피하고 손쉬운 정책만 일삼다가 금리폭탄에 아주 취약해진 경제적 중병만을 크게 키워 놓은 상황이다.

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후보들은 안보 대책과 함께 우리의 경제를 벼랑 끝 위기에서 탈출시킬 대책 마련에도 열을 올려야 할 것이다.

새 대통령이 할 일은 무엇인가. 국민들을 지켜주고 국민들을 생계 위기에서 탈출시켜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온갖 궂은 일을 마다 해선 안된다. 인기 없는 정책을 수없이 진행해야 한다. 부실 기업 구조조정, 가계 부채 엄격 관리 등이 그것들이다. 더 이상 기존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런 일을 못해 국가 경제의 중병을 더 키운다면 새 정부 또한 기존 정부와 별다른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