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5월 9일에 탄생할 새 행정부에서 문재인 혹은 안철수와 같은 진보진영의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한국 경제정책이 많은 변화를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즉 확장적인 재정정책, 중립적인 통화정책,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무역정책이 실시되고, 더불어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금융기관인 노무라는 24일 내놓은 분석자료에서 “새로운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의 세수 증가와 저소득자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도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양해지고 있는 경제적 도전과제들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는 6월 쯤에 GDP(국내총생산)의 0.6%에 달하는 10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높은 가계부채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우려를 감안했을 때, 한국은행이 2018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노무라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18년 하반기에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18년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그때쯤 연준의 기준금리는 1.75~2.00%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진보 정당들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 투기적인 투자 확산을 촉진하는 특정한 고가의 부동산 지역의 집값 상승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새로운 정부가 오는 8월에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제한을 각각 10%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경착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 미국과의 상품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며, 특히 아세안이나 인도와 같은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을 확장하는 방식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노무라는 “기존 한국의 2017년 및 2018년 GDP 성장률 전망은 각각 2.0%, 1.7%로 컨센서스를 밑돌았는데, 새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거나,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허용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감을 분산시킨다면 이 같은 전망치에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화약세 압박의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경제 리스크(tail risk) 증가, 미국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수입관세를 부과하거나 혹은 더 넓은 지역(즉, 중국)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위협이 있긴 하지만, 2017년 말 원-달러 환율 전망을 1200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런 위협 요인으로는 이 밖에도 취약한 지역 거시경제 환경, 연기금이나 보험사와 관련된 지역적 자본유출 위협,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경상수지 적자를 얼마나 크게 상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라는 “중립적인 통화정책과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조합으로 한국의 채권 수익률 곡선이 스티프닝(3년 이하의 단기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장기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현상)될 것으로 예상하며, 단기채는 고정되어 있는 한편 장기채 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국에서 차기 정권에 주주 민주주의(shareholder democracy)가 개선된다면 한국 증시의 리레이팅(재평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무라는 “실제로 최근 정치 및 사회 환경의 변화를 감안했을 때 현재 매우 필요한 구조개혁(법과 제도적인 관행의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기업의 사고방식 변화)이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이외에도 배당성향 증가(특히 순현금이 많고, 순자산 대비 잉여현금흐름(FCF) 비율이 높은 기업들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서 나타나듯이 한국 기업들의 주주환원정책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무라는 “한국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현재의 20%에서 50%를 넘어선다면 코스피가 2017년 4월 19일 기준으로 2138에서 3000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배당수익률은 장기적으로 3%로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