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세 땐 10년간 2조 달러 예산 손실...성장률 개선 효과는 절반 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트럼프 페이스북 캡처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정책을 발표했으나, 이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조세재단의 앨런 콜 연구원은 “트럼프의 법인세 감세로 10년간 2조2000억 달러의 예산 손실이 발생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0.9%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감세의 효과는 그 절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파이낸셜타임스(FT)는 “2년 감세를 고안하더라도 해외 자금이 돌아오지 않고 미국의 투자가 강화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는 민주당의 반대를 감안해 국경조정세 도입을 보류했지만, 감세분에 상응하는 재정수입 마련 조치가 없다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다시 확대되는 가운데 의회 내 재정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FT는 “일부 감세 계획은 트럼프의 부동산회사에 대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공격적인 법인세 인하는 상원에서 절차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는 “세제개혁안은 의회가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이번 개혁안은 초안의 성격이 강한 편”이라며 “5월 초 의회와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져 종합적인 세제개혁안 공표는 6월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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