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1월부터 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토록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인상된 것으로 조사돼, 수수료 인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및 전국마트연합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실태조사결과 응답자의 50.2%는 “가맹점수수료가 인상됐다”고 답했으며, 45.8%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인하됐다”는 답변은 4.0%에 불과했다.

또 현재 적용 수수료율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상한선인 2.5%를 적용받고 있다”는 응답이 55.85%로 나타났다.

고객 계좌에서 직접 결제돼 대손비용이 전혀 없는 체크카드도 수수료 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수료가 1.8%라는 응답자가 45.3%였고 1.6% 이상이 24.4%, 1.4% 이상은 17.8%였다.

금융위원회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한다고 지난 2015년 말 밝혔지만, 조사결과 대부분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다.

조사단체들은 그 원인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맹점수수료 인상으로 카드사들의 수수료부문 수익은 지난해 전년대비 3156억원 늘었고, 대기업 가맹점과의 수수료 차별은 더욱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수수료가 0.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최대 1.8%포인트 격차가 난다는 것.

홍춘호 전국마트연합회 이사는 “정부가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하지만 연 1% 저금리시대에 수수료 2.5%는 지나치게 높다”면서  “체크카드 수수료는 0% 대로 대폭 인하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