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알아본다고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에겐 진정한 친구가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북한 핵 문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이해당사국들 모두 숨겼던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역사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을 했다가 한국인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에는 찍소리 못하면서 한국에만 사드보복을 있는대로 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겉으로만 강경대응 하고 있음을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중국은 음흉하다.

러시아도 이 기회를 놓칠세라 한반도 문제에 은근슬쩍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다. 미-중의 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을 뒷문으로 도와주면서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잃었던 입지를 되찾으려 하고 있다.

일본 아베정부의 간교함은 극에 달한다. 한국이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는 없음’을 천명하고, 독도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키는 동시에, 남북간 위기를 아주 크게 과장하고 있다. 북한이 시위성 미사일을 발사하다 실패했는데도 지하철을 세우는 할리웃 액션도 서슴지 않고 있다. 아베 부인의 부패 스캔들을 덮고 군사강국 부활을 위한 헌법 개정을 노린 꼼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트럼프에겐 가장 먼저 달려가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보다 약한 나라들에겐 한없이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아베의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친구가 아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도 ‘불확실성 그 자체’다. 트럼프는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되는 일이 없다. 트럼프 케어가 실패했고 최근 발표한 세제개혁안을 놓고는 자신이 부자인 상황에서 부자감세까지 집어넣어 ‘셀프감세’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취임 100일 트럼프의 지지율은 40%로 낙제 수준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00일간의 행보를 갖고 대통령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기준이다”고 반발할 정도로 미국내 입지가 불안하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나는 잘한 일도 많다”고 항변한다.

트럼프가 스스로 잘 한 일이라고 자화자찬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에게 약한 나라들을 겁박하는 것이다. 한국도 겁박 당하고 있다. 자신들의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 놓고는 사드 비용을 한국더러 대라고 한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도 대폭 바꾸거나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한국에선 다시 반미감정이 크게 불거질 조짐이다.

힘이 약한 한국은 지금 강대국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다. 울분은 있어도 토해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후보자들 조차도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런 강대국의 농간에 타들어 가는 한국인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해 주는 진정한 공약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에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우리가 우방이라고 생각했거나 그간 관계가 개선됐다고 생각했던 이웃 중 그 어느 누구도 한국의 진정한 친구는 아니었다고..

한국에겐 관포지교(管鮑之交), 즉 어려울 때 진정으로 도와주는 친구는 없음이 확인됐다. 시도지교(市道之交), 즉 한국이 이익이 될 때만 친구인척 하고 한국이 어려워지면 과감히 본색을 드러내는 짝퉁 우방들만 우리의 주변에 득실대고 있다.

한국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더 이상 분열돼선 안 된다. 우선 남한만이라도 굳게 뭉쳐 하나가 되고 독자 생존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자면 경제적으로 부강해야 한다. 일자리가 없어 발생하는 결혼절벽, 소비절벽, 인구절벽이 지속돼선 안된다. 경제양극화도 빨리 치유해야 한다. 지역감정이나 세대갈등도 극복해야 한다. 그래야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다. 5월9일 결정될 새 정부는 경제강국과 국민통합을 이룰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결국 새 정부가 “나를 버리고 국민을 배려하는 정책에 몰두해야 할” 상황이다. 주요 경제부처 장관은 탕평 인사로 능력있는 인사를 전격 기용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면서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이 오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본 아베와 같은 간교한 이웃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깔보지 못할 것이다. 새로 집권하려는 사람들은 한국을 작지만 강한 나라,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종국적으로 남북이 화해하고, 서로 손잡고, 서로가 신뢰를 확보해야 우리 주변의 짝퉁 우방들, 즉 시도지교(市道之交) 들도 더이상 발호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