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주자들의 막바지 용쟁호투(龍爭虎鬪)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4~5일 사전선거를 거쳐 투표가 치러지는 오는 9일 밤에는 승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그에 앞서 7일 결선 투표를 하는 프랑스의 대선 결과가 8일 새벽에 발표될 것이다.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빅이벤트가 다음주에 연이어 펼쳐지는 셈이다. 프랑스의 대선은 에마뉘엘 마크롱과 마린 르펜으로 주자가 압축되면서 유럽연합(EU)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 대선에서는 9년 만에 진보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만약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그동안 보수 정권이 지향하던 정책과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낼 수도 있어 주목된다. 그 경우 특히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공공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정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그동안 친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은 잠시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간 우리 경제가 빈부 격차로 인한 양극화 확대, 청년층의 실업난 심화, 세대 및 지역 간 갈등 증폭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적 차원에서 일자리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오랜만에 봄바람이 불어오던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저금리와 법인세 인하, 정부 재정을 통한 강력한 성장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흡해 2%대 성장률이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장기 침체를 걷던 세계 경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회복 징후를 보이면서 한국 경제도 수출이 살아나고 투자가 늘어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키우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적도 빠르게 향상되면서 증시는 오랜만에 박스권 탈출을 모색하며 최고치 돌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민소득 증가율은 잘하면 3% 돌파도 가능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국면이다.

그러나 새 정권이 들어서면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이 같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운동 게임으로 치면 새 감독이 들어서는 만큼 성적을 높여줄 것이라는 희망도 크지만 한편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어 걱정도 크다는 소리다.

따라서 새로 들어서는 정권은 급격한 정책 변경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오랜만에 희망의 기운이 움트고 있는 경제 회복의 온기를 그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복지 증대 등 차기 정권의 정책 실현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충분한 대안을 마련한 뒤에 차분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기보다는 안정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 여력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정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다.

현재의 회복 국면이 최소한 2~3년은 계속될 수 있도록 정책 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물론 지나친 확장 정책으로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가계 부채 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등 무리한 정책을 도입해서도 안될 것이다.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더라도 인수위원회 인수인계 과정이 없이 장관이 임명되는 등 예상치 않았던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국정 운용이 가능하기까지는 여야를 떠나 적극적인 협치와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 정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장관 인사에 몽니를 부리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위기설을 무난히 넘긴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순항하기 위해선 5월 이후 안정적인 국정 관리가 중요한 만큼 축배보다는 '겸손'과 '인내'가 중요한 시국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