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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개혁(1)...공기업 · 공공기관장 물갈이 시급하다문제 있는 공공기관장 스스로 물러나야...공기업개혁, 경제개혁 신호탄 돼야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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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0  0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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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드디어 새 정부가 들어섰다. 기나긴 행정공백도 사라지게 됐다. 특히 경제개혁을 외쳐 온 문재인 새 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주목할 일이다. 그간의 국정농단 세력이 말아먹은 우리 경제를 살릴 새로운 기대감에 국민들이 들떠 있다. 더는 농단세력이 한국의 경제를 망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새 정부가 할 일이 아주 많다. 우선 경제적폐 세력부터 현장에서 뽑아내야 한다. 또한 재벌 및 공기업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 사라져가는 일자리 창출도 시급하다. 가계 부채 문제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좀먹는 좀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각국의 보호무역과 중국의 사드 보복도 헤쳐 나가야 한다. 북한 문제도 풀어야 한다. 이걸 못하면 최근 좋아진 한국 경제는 다시 주저앉을 수 있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적 과제들은 무엇인지를 시리즈 식 칼럼을 통해 짚어 본다.<편집자주>

[시리즈 1] 공기업, 공공기관장 물갈이 시급하다

공기업 내 적폐세력부터 교체하면서 경제개혁 출발해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우리나라에 드디어 새 시대가 열렸다. 국민들은 일단 반가울 수밖에 없다. 온갖 비선실세들의 농단 속에 망가졌던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모멘텀이 새로 생겼다.

문재인 새 대통령은 선거캠페인 기간 내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적폐세력 근절을 외쳤다. 경제계의 적폐세력 청산이 아주 시급하다. 우리 경제는 지난 4년여 동안 국정 농단 세력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었다. 대통령과 비선들이 재벌들에게 온갖 출연을 요구했고 일부 재벌 총수는 특혜성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경유착이라는 더러운 한국병이 판쳤다.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정부와 재벌의 유착 의혹 만이 아니다. 온갖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장, 국민이 주인인 기업들도 비선들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 다니거나 비선과 끈이 있는 사람들로 채워진 탓에 나라 경제가 희생되어야 했다.

이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실정이 잘못된 낙하산 인사였다. 예컨대 산업은행의 경우 핵심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해야 할 일이 막중한데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홍기택씨 등을 낙하산 시켰다가 온갖 구설에 휘말렸다. 그 뒤의 산업은행 회장 또한 낙하산으로 내려오긴 마찬가지다. 그런 산업은행과 관계당국이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국민세금을 또다시 왕창 투입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사태와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었다. 두고 볼 일이다.

필자는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이 제때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본다.

이처럼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책임이 막중한데도 이전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남발함으로써 한국 경제는 여기저기서 멍들어갔다. 이런 요직엔 진짜 실력 있고 책임감 있는 인사를 앉혀 제대로 된 업무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전 정부는 잘못된 낙하산 인사로 종종 국가 중대사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적을 받을 곳이 어디 산업은행 뿐이겠는가. 이전 정부의 비선들은 온갖 공기업과 사실상의 공기업들을 가차 없이 주물러댔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세력에 의해 KT가 끌려다녔고 포스코도 휘둘렸다.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핵심 기관장 자리 또한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 주요 공영방송사의 사장 자리나 주요 경영진 자리에 적임자가 앉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방송의 공적기능을 제대로 수행케 했는지도 묻고 싶다.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책임져야 할 핵심 공기업, 핵심 공공기관장 자리가 비선실세들의 손에 휘둘리다 보니 나라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에 새 정부는 문제가 있는 공기업, 또는 사실상의 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장 인사를 서둘러 개혁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제대로 된 인사가 제대로 된 자리에 앉아 있어야 그 조직도 살고 나라 경제에도 일조할 수 있다.

그리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전 정부 때 말도 안되는 낙하산 또는 비선 인사로 요직을 꿰 찼거나 적폐세력에 동조한 기관장들은 알아서 사표를 내는 것은 어떨까. 비 개혁적인 적폐 인사가 새정부에 새로운 줄을 대려고 노력한다거나 만인의 손가락질을 받는 데도 무작정 버티려다가 더 큰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던 일을 필자는 과거 정부에서 여러 번 봐왔다.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춘발 전 KBS 도쿄 특파원이 언젠가 필자에게 “우리나라의 공기업 청렴도가 일본만큼만 돼도 GDP(국내총생산)의 1.4%가 증대될 것이라는 논문도 있다”고 강조한 점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우리의 공기업, 공공기관, 공적기관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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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조선일보는 저런 뻔뻔한 기관장들 쉴드 쳐주는 기사를 벌써 올리더군요. 이번 선거 문재인에 표가 결집하게 만든 원인제공자인 건 전혀 반성 안하고.
(2017-05-10 11:39:09)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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