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공약 중 하나인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에 현 상황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다,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할 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11일 정부와 경제 관련기관들에 따르면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편성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 및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법령에 의해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과 작년에도 추경을 편성했는데 경기침체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9% 증가하면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대부분 추경의 법적 요건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국회 상황도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과반을 넘지 못해서, 다른 야당을 설득해야 정부의 추경안 통과가 가능하다.

추경이 실제 집행될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보다는 초과 세수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추경 11조원도 초과 세수와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했다”며 “올해도 세계잉여금이 약 8조원 발생한 가운데 2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보다 3조6000억원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