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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개혁(3)...경제부처 인사빅뱅으로 정경유착 고리 끊자주요 경제 부처 공무원 순환인사 및 감시 강화로 '정부 & 재벌 유착' 근절해야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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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2  09: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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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경제기자 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2014년 6월 13일로 기억된다. 당시 자동차 부품업계 관계자가 기자에게 하소연을 해 왔다. 지금 정부에선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자동차 연비조사 결과를 놓고 주요 경제부처간 조율을 한다는 데 그게 어디 조율 대상이냐는 것이었다.

당시 관계당국과 시민단체에 의하면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가 계속 연기되고 있었다. 두 달 전 부터 발표가 미뤄져 왔다고 했다. 당시 YMCA 등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를 위해 어서 빨리 연비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하고 있었지만 늦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얘기인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같은 차량에 대해 측정한 공인연비 조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면서 기획재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게 발표지연 이유였다. 

기자가 판단하기엔 어느 한쪽이 이기면 소비자가 유리해지고, 다른 한쪽이 이기면 자동차 회사가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었다.

자동차 연비 등 소비자와 직결된 민원은 엄정히 처리돼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 편이 돼야 한다. 행여 어느 한 정부기관이 기업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손실이 가는 일을 해선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어처구니 없게도 소비자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동차 연비 조작 여부를 놓고 샅바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제도와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제도를 도입해 놓은 상황에서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부품가격 공개에 적극 협조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는 데도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불평도 한동안 이어졌다. 정부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제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보가 새 정부에선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 어느 정부 부처든 업계와 유착돼선 안 된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세력들이 정경유착놀음을 하다가 결국 패가망신하지 않았는가.

이제 주요 정부부처 개혁 방향도 새로 짜야 한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소비자 보호가 중시돼야 하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은 절대 특정 기업과 유착돼선 안 된다. 기업과의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를 외면하는 정부 부처나 공무원이 있다면 즉각 퇴출시키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찬성의견을 내도록 압박한 일로 장관이 구속되고 국민연금이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것 역시 대표적인 정경유착의 폐해로 간주된다. 

이제 답은 나와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캠페인때 부터 재벌개혁을 줄기차게 외쳐왔다. 그러자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각 경제부처의 할 일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이제 재벌이나 기업의 편을 드는 관계 부처나 공무원은 일벌백계하면서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또한 공무원과 기업의 유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요 경제부처의 대기업 담당 부서만이라도 부처별 순환인사 등을 통해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 조직을 뒤엎어서라도 정부와 기업이 유착되는 일을 철저히 봉쇄해야 경제개혁도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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