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경제·산업경제 핫 이슈
새 정부 경제개혁(4)...재벌개혁 시간 끌면 실패한다재벌은 길고 정권은 짧다...재벌 개혁은 집권 초기에 끝내야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5.14  10:08: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문재인 정부가 대선 캠페인 때 강조한 것 중 하나는 재벌개혁이다. 그리고 많은 일자리 창출이다. 옳은 방향이다.

박근혜 정부가 왜 무너져 내렸는가. 비선실세들의 농단 및 재벌과의 정경 유착이 우리 경제를 망가지게 했고 이것이 결국은 정권을 탄핵에 이르게 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재벌 개혁의 명분을 충분히 축적하고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재벌개혁을 제대로 하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숙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우리 경제의 허리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재벌개혁이 성공하면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 재벌개혁과 일자리 창출은 맞물려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 농단 세력에 의해 쓰러지고 재벌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될 때 한국의 주식시장은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 대상으로 각광 받았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에서 재벌 개혁이 진행되면 한국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더 커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파이낸셜 타임스 등 많은 외신과 많은 해외 투자기관이 "한국의 재벌 수사는 재벌 개혁의 한 과정이고 나아가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안겨줄 것"이라는 진단을 쏟아 냈었다.

재벌 개혁의 핵심은 재벌가 내부의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재벌들의 협력 및 하청회사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근절이다. 또한 재벌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착취를 막아주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재벌의 내부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면 그 많은 일감들이 많은 중소·중견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어 재벌의 일감을 받아 성장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는 완성차 산업이 매우 발달돼 있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 산업은 대만보다 못하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심지어 중국한테도 추월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한국 완성차업체들이 소위 '순정부품 제도' 라는 것을 두고 부품회사들을 쥐락펴락 하는 바람에 부품 산업의 독자적인 발전이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정부가 근절 시키면 부품 산업은 얼마든지 커 나갈 수 있다. 완성차 산업 못지 않게 커나갈 수 있는 잠재력도 갖고 있다. 대체부품 활성화 등을 통해 정부가 부품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경우 많은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하게 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뿌리도 튼튼해지게 할 것임은 물론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탄생될 것이다. 

이는 비단 자동차 부품 업종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산업도 일감몰아주기 근절 및 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면 중소, 중견 기업의 설 땅이 넓어지고 이들이 고용창출 및 한국 경제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커지게 된다.

그러나 재벌 개혁은 시간 싸움이다. 정권의 힘이 강력하게 살아있는 집권 초기 6개월~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못한다. 기득권과 재벌들의 저항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재벌은 길고 정권은 짧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아울러 새 정부는 재벌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지금껏 각 정부가 재벌개혁, 즉 경제민주화에 실패한 것은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정경 유착이다. 둘째는 경제부처 장관들의 의지 또는 실력 부족이다. 세 번째는 재벌들의 조직적인 저항이다. 이중 세 번째 요인인 재벌들의 저항을 극복해야 재벌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 

그간 재벌들은 정부가 개혁의 메스를 가하려 할 때 마다 경제를 살리려면 재벌을 풀어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 왔다. 박근혜 정부만 해도 경제를 살린답시고 구속 수감된 재벌 총수들을 풀어줬고 재벌 개혁은 슬그머니 이슈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새 정부는 이런 재벌 논리에 끌려 다녀선 안된다. 재벌 개혁을 하려면 독하게 마음먹어야 한다. 경제가 악화됐다고 해서 재벌 개혁 논리를 접으면 또 도루묵이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경제는 또 제자리 걸음 하거나 후퇴할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재벌 몇몇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 경제의 재벌 독식을 막고 개혁을 통해 경제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기까지 재벌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지닌 전문가들도 여럿 동참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이다.

 

 

<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원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남북 경협주 연일 '훨훨'...주도주 이동? 향방은?
2
대한항공 조양호 · 조원태는 물러날 의향 없는가
3
애플 · TSMC 악재, 미국증시 연일 강타...FAANG · 반도체 또 추락
4
미국증시 하락...애플 · 반도체 · 바이오 추락 심상찮다
5
국회에서도 엘리베이터를 독점하던 조양호 회장의 수행원들
6
美 국채금리 파장?, 외국인 또 투매...셀트리온 · 삼성바이오로직스 곤두박질
7
코스닥, 신라젠 급락 vs 에이치엘비 · 나노스 질주
8
에이치엘비 급등, 나노스 상한가 vs 신라젠 부진
9
외국인 투매 속 "정상회담 훈풍"...현대건설 · 남광토건 신고가 vs SK하이닉스 · LG이노텍 하락
10
한국의 경제 상황이 다급해졌다
굿모닝 경제 뉴스
금리상승 시기...증시 투자포인트는?
최근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수정해야 할 시기일지...
글로벌 금융시장 위험지표가 타이트해져
23일 장 초반 현대건설 등 경협주 또 껑충
한국의 경제 상황이 다급해졌다
Hot 클릭 뉴스
기업 광고의 의제 설정
기업의 경영철학을 알리는 기업 이미지 광고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며...
일본, 건설업종 구인난 최악...
中 노동절...홍콩 호텔 입주율 90% 예상
샌프란시스코 주택시장...1년 만에 폭등
신문사소개기사제보오류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10, 3층(신당동)  |  대표전화 : 02-565-7276  |  팩스 : 02-2234-727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2162  |   등록일 : 2012년 6월 18일  |  발행일 : 2012년 7월 5일
(주)초이스경제  |  발행인 : 최원석  |  편집인 : 이영란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이미애
Copyright © 2012 초이스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hoic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