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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개혁(4)...재벌개혁 시간 끌면 실패한다재벌은 길고 정권은 짧다...재벌 개혁은 집권 초기에 끝내야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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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4  1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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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문재인 정부가 대선 캠페인 때 강조한 것 중 하나는 재벌개혁이다. 그리고 많은 일자리 창출이다. 옳은 방향이다.

박근혜 정부가 왜 무너져 내렸는가. 비선실세들의 농단 및 재벌과의 정경 유착이 우리 경제를 망가지게 했고 이것이 결국은 정권을 탄핵에 이르게 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재벌 개혁의 명분을 충분히 축적하고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재벌개혁을 제대로 하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숙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우리 경제의 허리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재벌개혁이 성공하면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 재벌개혁과 일자리 창출은 맞물려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 농단 세력에 의해 쓰러지고 재벌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될 때 한국의 주식시장은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 대상으로 각광 받았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에서 재벌 개혁이 진행되면 한국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더 커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파이낸셜 타임스 등 많은 외신과 많은 해외 투자기관이 “한국의 재벌 수사는 재벌 개혁의 한 과정이고 나아가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안겨줄 것”이라는 진단을 쏟아 냈었다.

재벌 개혁의 핵심은 재벌가 내부의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재벌들의 협력 및 하청회사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근절이다. 또한 재벌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착취를 막아주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재벌의 내부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면 그 많은 일감들이 많은 중소·중견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어 재벌의 일감을 받아 성장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는 완성차 산업이 매우 발달돼 있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 산업은 대만보다 못하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심지어 중국한테도 추월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한국 완성차업체들이 소위 ‘순정부품 제도’라는 것을 두고 부품회사들을 쥐락펴락 하는 바람에 부품 산업의 독자적인 발전이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정부가 근절 시키면 부품 산업은 얼마든지 커 나갈 수 있다. 완성차 산업 못지 않게 커나갈 수 있는 잠재력도 갖고 있다. 대체부품 활성화 등을 통해 정부가 부품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경우 많은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하게 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뿌리도 튼튼해지게 할 것임은 물론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탄생될 것이다. 

이는 비단 자동차 부품 업종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산업도 일감몰아주기 근절 및 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면 중소, 중견 기업의 설 땅이 넓어지고 이들이 고용창출 및 한국 경제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커지게 된다.

그러나 재벌 개혁은 시간 싸움이다. 정권의 힘이 강력하게 살아있는 집권 초기 6개월~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못한다. 기득권과 재벌들의 저항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재벌은 길고 정권은 짧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아울러 새 정부는 재벌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지금껏 각 정부가 재벌개혁, 즉 경제민주화에 실패한 것은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정경 유착이다. 둘째는 경제부처 장관들의 의지 또는 실력 부족이다. 세 번째는 재벌들의 조직적인 저항이다. 이중 세 번째 요인인 재벌들의 저항을 극복해야 재벌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 

그간 재벌들은 정부가 개혁의 메스를 가하려 할 때 마다 경제를 살리려면 재벌을 풀어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 왔다. 박근혜 정부만 해도 경제를 살린답시고 구속 수감된 재벌 총수들을 풀어줬고 재벌 개혁은 슬그머니 이슈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새 정부는 이런 재벌 논리에 끌려 다녀선 안된다. 재벌 개혁을 하려면 독하게 마음먹어야 한다. 경제가 악화됐다고 해서 재벌 개혁 논리를 접으면 또 도루묵이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경제는 또 제자리 걸음 하거나 후퇴할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재벌 몇몇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 경제의 재벌 독식을 막고 개혁을 통해 경제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기까지 재벌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지닌 전문가들도 여럿 동참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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