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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개혁(5)...서별관 회의 · 산업은행 책임도 되짚어야새 정부, 경제 개혁 가속...이젠 금융개혁도 이슈화 해야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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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09: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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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새 정부 개혁? 이젠 금융 차례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행보가 거침없다.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획기적이다.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여겨질 만큼 이례적인 지시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이끌 수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내정했는데 이 또한 예사롭지 않다. 김 교수는 '재벌 저격수' 로 통할 만큼 재벌의 적폐를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일단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의 닻은 올려졌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 개혁에서 이게 끝이 아니다. 남은 분야가 또 있다. 바로 금융이다. 이 나라 금융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경제 또한 활성화 될 수 없다.

금융개혁을 논하면서 간과해선 안 될 곳이 있다. 바로 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산업은행은 그 위상이 재벌그룹 못지않다. 산하에 캐피탈, 생명보험 등의 자회사를 여전히 거느리고 있다. 게다가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과 같은 거대기업도 거느리고 있다. 또한 조선, 해운 등 여러 분야 기업의 핵심 채권단 역할을 하고 있다. 크고 작은 기업에 출자도 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말도 안 되게 산업은행의 장은 행장 대신 회장으로 불린다.

산업은행은 여러 부실기업과 부실 산업을 관리한다. 산업은행이 제대로 일을 해야 하는 이유다. 산업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실기업 관리도 잘하고 구조조정도 잘해야 한다. 또한 거느리는 기업이 정상화되면 매각도 잘 해야 한다. 그러자면 산업은행 행장은 능력과 결단력을 겸비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 때로는 금융당국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올바른 결정이 나도록 힘겨운 일을 해야 하는 게 산업은행(장)의 역할이기도 하다. 산업은행 행장 만큼은 일 잘하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섣부른 낙하산 인사를 해선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산업은행 행장 자리다.

그러나 그간 산업은행 행장(회장) 자리에 어떤 인물들이 낙하산 되어 왔는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산업은행 행장으로 낙하산 된 적이 얼마나 되는지 감히 묻고 싶다.

최근의 사례를 들어 보자. 어떤 산업은행장 출신은 지금 감옥에 가 있다. 어떤 산업은행장 출신은 국제적 망신살까지 만들어 냈다. 그 후에 임명된 사람도 대우조선에 대한 거대 혈세 투입 결정과 관련해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다.

새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최근 '검찰 돈 봉투 만찬 사건' '전 정부 비선실세 문건' 등에 대해 재조사나 감찰에 돌입 했듯이 이전 정부와 금융당국의 석연찮은 대우조선 처리에 대해서도 반드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소위 홍기택 전 행장이 폭로 했듯이 대우조선사태와 관련해선 '서별관 회의' 파장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여러 의혹 속에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늑장으로 이뤄져 나중에 대규모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서별관 회의를 비롯한 대우조선 의혹, 산업은행 책임, 금융당국 책임 등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정부은행이나 금융당국이 나라경제를 힘들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등 과거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일말의 책임이 있었던 당국이나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은행 출신들은 그간 여러 부실기업에 낙하산 되어 물의를 일으켰다. 지금도 그런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참에 산업은행 행장을 회장으로 부르는 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은행의 장이면 은행장이지 은행에서 회장은 또 무슨 말인가. 그렇게 높은 감투가 필요하면 일이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앉혀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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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국책은행이 재벌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회장은 무슨 회장입니까? 연봉 올리려던 꼼수지.
(2017-05-19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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