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청년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 만들기는 최대 역점 사업이 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체력을 회복하며 완전 고용 상태로 나아가고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를 벗어나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를 이뤘는데, 우리 경제는 갈수록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니 아이러니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급격하게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속에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고 고질적인 병폐들이 동시에 발목을 잡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제로 고착화된 게 아닌가 하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어느 문제 하나를 풀어서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복잡다단한 문제가 얽히고설킨 사안이라는 의미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일자리 만들기를 최대 역점 과제로 추진하며 그 매듭을 풀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벌써부터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선 정부가 5년 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를 81만개 창출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노량진 등 공시촌(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 및 수험생이 밀집한 곳)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이 되지 못하면 다시 기회가 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감에 수험생들 발길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리다.

이는 일자리 만들기가 자칫 공시족(공무원 및 공공기관 시험 준비생) 늘리기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대목이다.

창업이나 근로 현장에서 땀과 열정을 사르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국가 세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공직에 진출하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가 미래나 국가 경제를 위해서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다.

이 같은 공시촌의 문전성시는 당초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던 것과도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으로 짐작된다. 즉 청년층의 실업난이 너무 커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일단 급한 불을 끄자는 차원에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다른 방향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는 소리다.

정부가 적절한 대책이 없이 이 같은 현상을 방치한다면 현재 어정쩡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청년층마저 이를 포기하고 다시 공시족으로서 끈을 바꿔 매는 부작용으로 번질지도 모른다. 장기적으로는 지금도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장에서 젊은이들이 빠져나와 공시족으로 전락하는 부작용까지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공시족을 줄여 청년층의 실업난을 해결하겠다는 목표가 공시생(공무원 준비 수험생)을 늘리고 실업난도 해결하지 못하며 국가 생산성마저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창업을 한다든지, 창조적인 일에 몰두는 하지 못할망정 근로 현장에 있어야 할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세월을 낭비한다면 그만큼 국가 전체의 생산성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을 둘 것을 권유한다. 가령 지금과 같이 단순하고 기계적인 시험만을 통해 공무원을 선발하기보다는 관련 분야의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에서 2~3년 정도 인턴으로 일한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험생이 현장의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이 된다면 보다 많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수험생이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에도 한결 적합할 것이다.

물론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손길이 필요한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구인난을 더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가 소득을 창출해 소비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민간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마중물 내지는 선순환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구상과도 일치한다고 본다. 즉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하나의 목표에만 몰두하기보다는 인턴이라는 중간 과정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민간에 서비스를 늘리는 계기가 된다면 소득 향상을 통한 소비 살리기의 마중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만들기가 공시족이나 공시생 늘리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